盧 "쌀 비준안 관련 보도는 '반쪽 보도'"

"공무원, '수도권 규제 풀자'는 사람만 만나"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의 쌀협상 비준안 통과를 전후한 시점의 언론 보도에 대해 "비준을 안 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데 대한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2일 지역방송 관계자들과 특별대담을 하고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쌀 협상 비준 반대가 60% 가량으로 압도적으로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의 특별대담은 지역방송의 날인 7일 방송된다.

***"쌀 비준은 쪽문…쪽문 안 열어주면 대문 열어야"**

노 대통령은 "반대하는 국민들은 대부분 비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다"며 "비준 안 하면 완전 개방"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쌀 비준은 대문에 쪽문이 달려 있는데, 우리가 쪽문 열어 주고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쌀을 제한적으로 들어오게 용납하는 것"이라며 "쪽문을 열지 않으면 대문을 다 열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걸 언론이 국민에게 전달해 줬냐"며 "우리 국민들이 쪽문을 안 열어 주면 대문을 열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비준에 반대했겠냐"고 반문했다.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큰 건설 있어야 경제활력"**

노 대통령은 또 이날 대담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건설의 중요성을 건설 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서 우선적으로 찾았다.

노 대통령은 "지금 부동자금 400조 원이 떠돈다고 하는데 이 400조가 어딘가 투자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며 "주식 투자는 한계가 있어 기업 자체에 투자가 돼야 하는데, 큰 건설과 개발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또 (호남지역 개발사업인) S프로젝트, J프로젝트 등 큰 것들이 경제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공무원이 수도권에 있으면서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 대부분이 수도권 규제 풀어야 한다는 사람일 것"이라며 "공무원들을 지방에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행복도시는) 백지 위에서 만드니까 다 완성되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첨단의 과학도시가 될 것"이라고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또 행복도시 건설 계획에 대해 "지금부터 토지 매수를 시작해 내년 동안 거의 토지가 매수될 것이고 2007년부터는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며 "공사에 착수하면 여간해선 다시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제도, 비례대표 이외 방법 찾기 어렵다"**

지역간 대결구도에 대해 노 대통령은 자신이 총선과 지자제 선거에서 계속 낙선했던 사례를 들면서 "다른 지역과 잘 지내는 사람이 자기 고향에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제가 잘 보여주지 않았냐"며 "지금은 선거 제도를 바꾸는 것 이외에 적절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현행 소선구제에 대해 "승자독식 구조"라고 비판한 뒤, "비례대표제를 하면 결과적으로 공평할 뿐더러 사표가 없어지고 지역적으로 균형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대개 민주주의 잘하는 나라 중에 비례대표제를 하는 나라가 많고,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 좀 어렵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소선구제를 하면 양당제가 되는데 우리는 (지역구도 때문에) 다당제가 나온다"며 "다당제가 되니까 일상적으로 여소야대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여소야대니까 집권당이 국회에서 제대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어렵다"며 "결국 선거제도를 가지고 지역구도를 극복하면서 또 다른 정치적 타협들을 시도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연금 제도 개혁에 대해 "연금은 국가의 기간으로 헌법만큼 중요한 것"이라며 "2030년 가면 연급이 고갈된다는 계산을 하지만 시민단체, 대학교수, 언론 누구도 연금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 좀더 근본적으로 천착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