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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상대 건설로비 사건, 알고보니 '법조브로커'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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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상대 건설로비 사건, 알고보니 '법조브로커' 작품

검찰, '마당발 브로커' 구속…'제2 법조비리'로 확대될까?

지난 2003년 경찰에 의해 적발된 '군장성에 대한 현대건설의 불법로비 사건'이 사실은 수사기관에 비리를 제보한 뒤 혐의자에게 '추가 폭로를 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법조 브로커의 소행임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경수)는 24일 정치인과 군, 검찰, 경찰의 고위 간부들과 폭 넓은 친분을 유지하면서 각종 대형 형사사건의 해결 청탁 및 협박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경가법상 공갈)로 법조브로커 윤모(53) 씨와 건설업자 이모(48) 씨를 구속했다.

***군장성 건설로비 비리, 알고보니 '법조 브로커 작품'**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현대건설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이모 씨와 함께 2003년 5월께 현대건설이 국방부로부터 인천공항 외곽경계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군 장성들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비리혐의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제보했다.

이들은 그러나 비리를 제보한 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현대건설 측에 "경찰관들에게 말해 수사를 축소하게 하고 더 이상 비리 제보를 하지 않겠다"고 협박해 총 3차례에 걸쳐 9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하청업자 이 씨는 "하도급 명목으로 현대건설 김모 상무보에게 4억5000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하는 등 현대건설을 다각도로 압박했다. 현대건설 측은 당시 법정관리 상태였던데다 수사가 확대될 경우 회사 이미지 손상으로 신규 수주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이들의 협박에 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수수 혐의를 받은 김 상무보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문제는 브로커 윤 씨가 자신의 돈벌이에 경찰 인맥의 친분관계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당시 비리 제보에 대해 경찰청이 아닌 윤 씨의 사무실에서 이 씨의 진술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확인됐다. 당시 담당 경찰관은 윤 씨의 '고향후배'로 윤 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의 경찰 특수수사과 관계자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조계 마당발' 윤모 씨. 수사결과에 따라 '법조비리'로 확대 가능성**

한편 검찰은 브로커 윤 씨의 이와 같은 사건무마 청탁과 공갈이 현대건설 사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제2의 법조비리' 사건으로 확대될 지 주목된다.

검찰수사 결과 윤 씨가 운영하는 지방의 소규모 호텔이 매년 1억 원 안팎의 적자를 보이고 있음에도 윤 씨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사용한 수표만 해도 최근 3년여 동안 83억여 원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그가 사건 브로커 역할을 하고 받은 돈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윤 씨가 체포될 당시 압수한 윤 씨의 수첩에는 각계 고위 인사들의 명단과 연락처가 잔뜩 기재돼 있었고, 윤 씨는 실제로 군이나 정치권 인사들 뿐만 아니라 법원과 검찰, 경찰 청사를 들락거리며 검경 고위 인사들과 우호관계를 쌓아온 '법조계 마당발'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는 이미 지난 1996년에 "잘 아는 군 장성에게 부탁해 군납권을 따주겠다"며 육류업자에게 교제비조로 6천만 원을 받았고, "잘 아는 판.검사에게 부탁해 석방되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구속된 피의자 가족들에게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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