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 노무현 정부 발목 잡던 사슬 풀려"

헌재 결정에 청와대.여당 '환호'…野 "정략적 이용 말라"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로 청와대와 여당은 24일 모처럼 활짝 웃었다.

반면 야당들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환호하는 여권에 대한 견제를 잊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이번 헌재 결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고, 민주노동당은 "이번 판결이 수도권 규제완화와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국토재배치 계획 차질없이 추진"**

헌법재판소가 24일 행정복합도시 건설특별법에 대해 사실상 합헌을 의미하는 각하 결정을 내리자 청와대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헌재 결정이 발표되자마자 "헌재의 합헌 결정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환영한다"며 "이제 그간의 소모적 논쟁을 접고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건설을 위해 국민적 의지와 국가적 역량이 하나로 모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참여정부는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목표의 으뜸으로 내걸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며 "행정복합도시 건설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고 성공하는 국민통합과 상생발전의 첫 단추"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는 쾌적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수도권 발전 대책과 함께 혁신도시, 기업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대한민국을 선진한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원대한 국토재배치 계획을 차질 없이 추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 대통령은 헌재 판결 직후 김영주 경제정책수석비서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알겠다. 앞으로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우리당 "노무현 정부 발목 잡던 사슬 풀려"**

열린우리당 정세균 당 의장은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반색했다.

정 의장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합격될 것으로 확신하면서도 발표 때까지는 마음을 졸인다"며 "특별법을 만들 때부터 위헌 소지가 없도록 세심하게 만들어 자신은 있었지만 가슴 졸인 것은 사실"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 의장은 "헌재의 합헌 판결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백년대계를 위해 추진된 일이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며 "이제 이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해서 선진국으로 가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 특별법은 지방분권이나 국가균형발전과 연결돼 있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번 결정으로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혹시 수도권 경쟁력이 떨어질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당은 균형감각을 가지고 지방과 수도권이 윈-윈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또 "갈등과 대립보다는 통합을 위해 마음을 모으는 것이 정치권의 첫번째 책임"이라며 "야당도 이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나라당 일각의 반발 여론을 단속하기도 했다.

배기선 사무총장도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명운을 걸고 추진한 정부의 핵심사업"이라며 "노무현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발목을 잡았던 사슬이 오늘로 풀렸다"고 강조했다.

***한나라 "헌재결정 존중…정치적 이용하면 좌시 않을 것"**

한나라당도 "헌재 결정을 국운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계진 대변인은 "이제부터 지역균형 발전과 수도권 발전 방안에 관한 국민적 이해와 지혜를 모으는 데 총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대선 때 재미 좀 보겠다고 추진했던 수도이전이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는 만큼 이번 헌재 결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경계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인기에 영합한 나머지 행정도시 건설을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헌재 결정에 승복한 당의 공식 반응과는 달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비판적인 김문수 의원은 "헌재의 결정은 수도 분할에 대한 국민투표 여부에 대한 것이지 수도분할 자체의 잘잘못을 가린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경쟁력을 저하하고 비효율을 초래하는 수도분할 행위는 결국 역사와 민심의 도도한 흐름 앞에 좌절되고 말 것"이라며 "앞으로도 헌법제정 권력자인 국민과 함께 망국적 수도분할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 "예상했던 결정"…민노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져선 안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도 한나라당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반응이다.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은 예상했던 대로이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을 계기로 행중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둘러싼 법리적 논란이 완전히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오늘 판결을 마지막으로 그동안 정략적인 접근을 시도했던 정치권은 정쟁을 중지하고 지역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당은 다만 "이번 판결이 수도권 규제완화와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