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 특검' 성과 없이 종료…의혹 풀지 못해

허문석 '무혐의' 요구하며 진술 시도…불씨 남아

검찰에 이어 지난 3개월동안 '유전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정대훈 특별검사팀이 성과 없이 수사를 종료했다. 검찰 수사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외로 도피한 핵심 당사자 허문석 씨를 조사하지 못 했다는 것이 결정적 이유다.

***유전 특검, '허문석 벽' 못 넘고 성과 없이 끝나**

특검팀은 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광재 의원이 유전개발 사업에 관여했다고 의심할 만한 부분적 정황이 인정되나 이 의원에게 배임죄 등 형사적 책임을 묻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핵심 당사자인 허문석 씨를 수사한 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돼 기존의 '내사 중지' 상태를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광재 의원이 유전 사업에 개입한 정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유전개발 사업을 처음 제안한 전대월 씨가 이기명 씨의 사무실로 찾아가 허문석 씨를 만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의 관용차를 이용했고, 그 뒤 허문석 씨는 왕영용 전 철도개발본부장에게 "이 의원의 사무실에서 나온 자료"라며 산자부와 석유공사의 유전개발 문건을 보여줘 왕 전 본부장이 '이 의원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믿게 했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이 의원의 비서관 심모 씨는 지난해 11월 "석유공사와의 사업 협의가 어렵다"고 유전사업의 문제점을 보고하자 이 의원이 "내가 석유공사에 얘기해서 문제점을 해결해주면 되겠느냐"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이 김세호 전 건교부 차관과 4~5차례 만나 식사를 한 적이 있고, 김 전 차관이 지난해 9월 철도청장에서 건교부 차관으로 승진할 당시 이 의원이 축전을 보내는 등 김 전 차관과 이 의원이 제법 가까운 사이였던 것도 의혹의 대상이다.

이밖에 김경식 전 청와대 행정관이 '대통령 방러시 유전 사업을 의제에 포함해 달라'는 요청을 왕 전 본부장으로부터 받은 뒤 철도공사를 방문하는 등 의혹도 풀리지 않았고, 이희범 산자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유전사업 현황파악을 지시한 점도 결국 '의혹' 수준으로만 남게 됐다. 게다가 우리은행이 철도공사에 유전사업 대금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대출승인 및 회수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으나 외압 등의 근거를 밝히지는 못 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동안 전대월 전 하이앤드 대표가 지난해 4월 1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밝혀냈지만, 어떤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 했다.

***'허문석 불씨' 여전히 남아**

특검팀은 "핵심 당사자인 허문석 씨를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수사 결과 이상의 성과를 내기 힘들었다"고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허 씨가 특검팀과 접촉해 "무혐의 처리를 약속할 경우 진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거래'를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검팀은 허 씨의 제안에 대해 "불구속 수사는 약속할 수 있지만, 무혐의 처리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김세호 전 차관 등에 대한 1심 판결 후 허 씨가 잠적해 다시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허 씨가 자신에 대한 신병의 자유로움만 약속된다면 '입을 열 수도 있고, 할 말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허 씨의 입에 다시 세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즉, 이번 특검 수사는 무위에 그쳤지만, 허 씨가 여전히 잠적해 있는 한 사건의 불씨가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관련 특검팀 관계자는 "시간과 공간 등의 제약으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지만, 수백 개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를 했다"며 "그러나 의혹의 핵심고리인 허문석 씨 개입 부분에서 진실 규명의 벽을 넘지 못 했다. 추후 허 씨에 대한 신병이 확보돼야 검찰 수사도 재개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특히 "허 씨의 진술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막판 기대가 컸는데 성사되지 않아 아쉽다"며 "그러나 법률의 원칙을 넘어서 무혐의 처리 등을 약속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