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과반의석 가진 대통령에게 개혁은 무리"

"독재문화 남아 '대연정' 실패...아직도 대선결과 승복 안해"

조기숙 청와대 홍보수석은 "독재시대 문화유산이 상당수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노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1일부터 1주일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조 수석은 2일 IMF 총재단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기 위해 밀히 준비한 원고에서 "아직도 대통령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특강 원고를 청와대 홈페이지에 개설된 블로그 '이심전심'을 통해 1일 공개했다.

***"대통령 제안은 정략적 의도라고 일단 의심부터 해"**

조 수석은 '독재시대 문화유산'에 대해 "불신의 문화, 적대의 문화, 어용의 문화가 그것"이라며 "대통령이 어떤 선의로 제안을 하든 일단 정략적 의도일 것이라고 의심부터 하고 본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또 "오랜 반공주의와 독재의 결과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관용하는 민주주의 훈련과 문화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특히 "아직도 대통령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노 대통령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겉으로 공을 인정하는 것은 권력에 대한 아부라고 생각하는 학자와 언론인이 다수다.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해도 대통령의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또 "독재시대의 문화적 유산 덕분에 국민은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력을 약화시켜라. 동시에 대통령은 수퍼맨이니 사회의 모든 일을 다 해결하라'는 양립 불가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노대통령, 국회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대체로 성공"**

조 수석은 "노 대통령은 국회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대체로 성공적으로 이뤘다"며 "가장 큰 공은 정경유착, 권언유착을 근절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일각에서 지적하고 있는 노 대통령의 '개혁정책의 실패'에 대해 "겨우 과반수 의석을 가진 대통령에게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하원과 상원에서 2/3가 넘는 의석을 확보하며 압도적 다수로 당선됐으며 영국의 대처 수상도 2/3의 의석을 확보했으며 18년간 집권했다"며 "노 대통령은 과반수에서 2석 넘는 의석을 확보했지만 지지자들은 대통령의 개혁이 지지부진하다며 그나마 재보궐 선거에서 의석을 빼앗아가 버렸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 IMF와 인위적 경기부양 후유증을 상속받아"**

조 수석은 또 "정치가 성숙되지 않은 풍토에서 정치인들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를 뒤로 미뤄놓고 만다"면서 "인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미루다보면 국가에 위기가 닥치는 것은 당연하다"며 현재의 위기가 과거 정부의 유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영삼 정부의 구호는 세계화였지만 세계화에 대비하여 산업을 구조조정하는 준비는 전혀 하지 못했고, 김대중 정부는 카드채를 통해 인위적으로 경기를 진작시켰다"며 "노무현 정부는 IMF의 후유증과 인위적 경기부양의 후유증을 유산으로 상속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사회는 양극화, 인구구조의 변화, 통일과 같은 구조적 도전들에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그런 정치권은 아직 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생산적인 논의를 진전시킬 만큼 선진화돼 있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 수석은 또 오는 3일 세종연구소와 조지타운 대학이 주최하는 학술세미나에서 "한국의 여론 이해하기"라는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