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새구상' 뭘까…추측만 무성

'대연정'과 문제의식 동일…여권내 공감대 등 변수

노무현 대통령의 내년 초에 밝히겠다는 '새 구상'이 무엇일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당 내에서조차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공개 비판이 나오는 상황을 헤쳐나갈 대통령의 '해법'이 무엇일지 가늠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이미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이라는 보통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구상을 내놓았다가 자진 폐기한 전력이 있다.

***"장기적 미래 얘기를 정파적 이해 떠나서 할 것"**

노 대통령은 지난 10월 30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북악산 등반을 하면서 "내년 초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민에게 진지하게 제안할 몇 가지를 정리해서 제출하겠다"면서 "미래 과제와 그 과제를 잘 해결해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사회적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은 내 임기뿐 아니라 우리 한국의 장기적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다"며 "그 얘기는 정파적 이해관계나 표를 떠나 진지하게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이 이처럼 시기까지 못 박아 '새 구상'을 밝히겠다고 하자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에 열린우리당 탈당 후 거국내각 구성, 조기 개헌 공론화를 통한 내각제 개헌, 권력구조 개편 제안 후 국민투표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런 추측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 "과거 정치에서 쓰인 단어와 대입하려고 하니까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미래 한국사회의 위기요인을 푸는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문제이므로 너무 구체적인 추측은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총리 유임, 초당적 구상 등 단서**

청와대의 이같은 부인도 그렇고 노 대통령의 탈당, 거국 내각 구성 등은 '이해찬 국무총리의 유임' 입장을 대통령이 밝힌 상황에선 실익이 없거나 현실화되기 힘든 카드다. 야당에게 정치적 댓가인 '총리직'을 내준다는 공식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주말 당.정.청 지도부 회의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거취 문제에 대해 "전당대회와 관련한 정치적 결정은 당사자가 하는 게 원칙"이라며 본인들의 결단에 맡기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해찬 총리에 대해서만은 임기 후반기에 계속 기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총리직을 변수로 놓을 수 있는 여러가지 정치적 구상은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폐기하면서 이미 노 대통령의 머리 속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또 노 대통령의 '새 구상'에 대한 두루뭉술한 설명 중에서도 몇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노 대통령은 '사회적 의사결정 구조' '정파적 이해관계나 표를 떠난 구상' '한국의 장기적 미래' 등의 단서를 던졌다. 또 연방부가세를 도입해 결국 선거에서 참패했지만 고질적인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한 브라이언 멀루니 캐나다 총리를 소개하면서 "당은 몰락시켰지만 국가를 구했다"고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사회는 더이상 민주적 개혁의 문제가 아니라 갈등적 개혁의 문제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갈등 과제로 노사문제, 양극화 문제, 연금문제,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 문제 등을 예로 들었다. 우리나라는 다수결에 따른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우리의 국회 구조는 정파적, 지역적 대립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집권 4년차의 '새 구상'…여권내 공감대 등 변수**

사실 노 대통령이 밝힌 '새 구상'의 문제 의식은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노사문제, 양극화 문제 등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구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해찬 총리가 주도하고 있는 '국민대통합 연석회의'를 제안할 때도 나왔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이 총리가 대독한 '국회 200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했고 현재 연내에 총리실 산하 기구로 출범시키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김만수 대변인은 "연석회의는 노 대통령의 문제 의식과 맞닿아 있지만 연석회의는 그것대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대통령의 큰 구상은 큰 구상대로, 작은 구상은 작은 구상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연석회의와는 또 다른 사회적 합의 틀 내지는 합의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노 대통령은 '새 구상'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은 길게 보고 일하는 자리"라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측면에서 청와대는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권력구조 개편 문제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교롭게 노 대통령이 이제껏 언급한 많은 국가들은 모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일본, 독일, 또 지난달 30일 '새 구상'을 밝히면서 언급한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도 모두 의원 내각제 국가다. 이들 국가는 모두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기도 하다. 노 대통령은 지난 8월 지역신문 편집국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론적으로 상원 같은 것을 합리적으로 하나 만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다"며 '양원제'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노 대통령의 '구상'이 무엇이든 간에 내년 초라는 시기와 맞물려 얼마만큼의 정치적 효과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10.26 재보선 참패 직후 노 대통령은 여당에 "동요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러나 우리당은 다음날 중앙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거쳐 지도부가 '일괄 사퇴'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각 계파간 갈등이 불거졌다. 대통령의 구상과는 상관없이 내년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특히 '대연정' 제안과 마찬가지로 노 대통령의 '새 구상'은 '외롭고 고독한 구상'이라는 점에서 여권 내에서 얼마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도 주요 변수다. '대연정'처럼 대통령의 제안이 정치권에 던져진 뒤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논란만 거듭하는 상황을 반복하기엔 노 대통령의 임기가 충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노 대통령이 내년 초에 '정답'을 밝히겠다면서 던진 '수수께기'로 정치권이 분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