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삼성은 국민반감 진지하게 고민해야"

"영미식 신자유주의 모델로는 재벌문제 해결 못해"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국민들이 삼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최근 일련의 사태에서) 법을 안지키는 편법적인 모습 등을 보면서 혹시 국민을 깔보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들이 있다"며 "이건희 회장 등 삼성 경영진들이 이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 경영진, 책임의식과 소명의식 가져야"**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연구원 초청 포럼에 참석해 강연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삼성이 발전하는데 최근에 간극이 발생해 국민들이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국민들은 세계 일류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삼성은 과거 국민들의 근면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민기업인 만큼 삼성 경영진은 국민의 위탁을 받아 경영한다는 책임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 논란과 관련해선 "이 문제는 신체의 자유, 인권을 보호하자는 게 관건"이라며 "국가보안법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강정구 교수의 의견과 주장에는 반대한다"면서 "하지만 법과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는 모든 것에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내년 당 복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의 일에 헌신하겠다"면서도 "향후 행정부를 정비할 때 대통령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말해 연말연초로 예상되는 개각 시 당 복귀 가능성도 크게 열어뒀다.

***"영미식 신자유주의 모델에서 벗어나 복지영역 뒷받침해야"**

김 장관은 한편 이날 주제 강연을 통해 "IMF(국제통화기금) 체제는 한국에 영미식 경제시스템을 강요하는 기능을 했으나 이 모델은 한국경제의 딜레마를 증폭시켰다"며 "주주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영미식 모델로는 재벌 문제의 해결은 난망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국의 사회양극화 현실은 끔찍하고 빈익빈 부익부 문제는 위험한 수준에 와 있어 시장경제의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 사회적 대혼란까지 무릅쓰고 영미식 모델을 추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제 막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 재벌을 해체하고도 한국이 국제경쟁에서 국가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재벌은 단순히 재벌가의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라며 "그러므로 재벌의 막연한 부정과 해체는 한국경제발전사의 단절을 의미하며 재벌은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지 악의 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은 "60~70년대 개발연대 처럼 밀고 갈 수도 없고, 영미식 신자유주의 모델의 맹점도 많은 만큼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국민경제영역을 만들어 후발자로서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발굴하고 만들어야 한다"며 "스웨덴과 네덜란드 처럼 시장의 경쟁은 극대화하고 그 대신 사회영역에서 패자부활전이 가능하도록 국민들의 복지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일자리가 복지에서 가장 중요하고 청년들이 느끼는 좌절에 대해 국가와 경제계가 답변해야 한다"며 "IMF 이후 양극화를 더욱 확대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은 영미식 신자유주의 모델에서 벗어나 시장의 경쟁은 극대화하되 복지영역이 뒷받침되는 새로운 모델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서는 노사정을 비롯해 각 사회영역이 서로의 부담을 인정하면서 양보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져야 한다"고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참여를 간접 독려했다.

김 장관은 이어 "최근 한나라당이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을 어설프게 흉내내고 있다"고 감세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의 실질적 수혜자가 재벌과 극소수 부유츰임이 너무나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이라는 신자유주의 교리를 반복하고 있다"며 "감세보다는 재정을 쇄신하는 길로 가는 게 합리적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