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법무부, 어느 쪽이 진실인가?

<기자의 눈> 검찰총장 사의표명 직후 진술 엇갈려

검찰총장직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강정구 동국대 교수 사건과 관련해 천정배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후인 13일 강찬우 대검 공보관은 "총장이 사표를 제출한다면 누구에게 하는 거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지만 인사권자에게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그게 상식이다.

하지만 김종빈 총장의 사표는 천정배 법무장관에게 전달됐으며 김 총장은 사전에 청와대에는 아무런 의사도 표명하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 측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저간의 경위다.

***청와대, 처음엔 김 총장 사표제출 사실 부인**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사상초유의 일이라는 점에서 검찰들의 반발이 컸고, 김 총장의 전격적인 사표제출이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한 불복으로 비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김 총장의 사의표명 자체가 불러일으킬 파장이 매우 커서 조심스러운 사안이라는 점도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검찰총장의 사의표명은 검찰 수뇌부의 만류 등을 뿌리치기 위해 매우 '은밀하게' 진행됐다는 후문이다. 김 총장의 사의표명을 놓고 청와대와 법무부가 한동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 총장의 사의표명 사실이 <프레시안>과 <노컷뉴스>를 통해 처음으로 알려진 직후인 14일 오후 7시에도 청와대는 김 총장의 사의표명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김만수 대변인은 "전혀 그런 사실 없다.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부인'에 대해 청와대 측은 나중에야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만류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식으로 해명했다.

***법무부 "청와대 통해 사의 표명 사실 확인"**

또 김 총장의 사의표명 사실을 법무부에서 언론에 공식 확인해주고 난 뒤인 오후 8시께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사의표명 사실이 공식 전달되지 않아 수리여부를 말하기 어렵다"며 "사표는 법무장관에게 제출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시각, 법무부 쪽 설명은 달랐다. 김 총장의 사의표명 사실이 알려진 직후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장관실에서도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청와대 쪽을 통해 김 총장의 사의표명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이 청와대 쪽에 먼저 구두로 사의를 전달한 뒤 천 장관에게 사표를 전달했다는 설명이었다.

이처럼 '김 총장의 사의표명'이라는 사건이 발생 직후에 양측의 진술은 엇갈렸다.

만약 청와대로 전달된 김 총장의 구두 사의표명을 청와대와 법무부가 사후조율 과정을 위해 밝히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사안의 민감성'을 이유로 내세워 한발 비켜서려는 다소 무책임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사건의 파장에 대해 당당하게 책임지는 태도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김 총장의 태도는 어떻게 봐야 할까? 김 총장은 사직서를 제출하기 직전에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입장 발표문을 통해 "지휘권 행사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하여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총장 스스로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라며 '원칙은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런 그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법무장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사의를 전달했다면, 그것은 이번 사태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의도적이고도 계산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김 총장의 사의표명 직후에 청와대측과 법무부측이 보여준 태도와 양쪽의 설명은 서로 엇갈리는 구석이 있다. 어느 쪽이 진실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