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千법무 해임건의안' 제출 적극검토

또다시 '색깔공세'…여야대치 격화될 듯

강정구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천정배 법무부 장관에 대해 한나라당이 해임건의안을 제출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이 이를 실행에 옮기면 지난 6월 윤광웅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에 이어 17대 국회에서 두 번째 해임건의가 된다.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벌어진 '이철우 파동'과 비슷하게 이번에는 강 교수 사건을 빌미로 '한나라당 발(發) 색깔론'이 다시 정국파행의 원인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강재섭 "천 장관 물러나야"**

한나라당은 13일 강 교수 사태와 관련해 천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해임건의안을 제출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박근혜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상임운영위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한 데 이어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권이 느닷없이 검사를 불러 토론회를 한 그날부터 청와대가 검찰수사에 개입할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면서 "천 장관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방호-김용갑 '보수 듀오' 색깔론 총공세**

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뤘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장윤석 의원은 "자유민주 체제를 위협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한 강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라는 교언영색으로 검찰의 법치를 유린한 천 장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법치를 유린한 천 법무장관에 대해선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해임결의안 제출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또 "천 장관의 부당한 지휘권 발동을 지휘한 노무현 대통령도 해명하고 국민들에게 검찰의 존립을 부정한 사건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방호, 김용갑 의원 등 '보수 쌍두마차'도 각각 마이크를 잡고 '색깔공세'를 개시했다.

이방호 의원은 "이번 일은 단순한 강정구 사건이 아니라 이 정부의 색채를 드러내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래 전부터 이런 상황이 올 것이 예견됐지만 당시에는 '좌파정권'이라고 하면 우리를 수구보수라고 비난했다"며 "분명히 이 정권은 친북, 좌파, 반미 정권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한미군 철수, 주적개념 철회, 국정원 폐지, 국보법 폐지 등 북한의 주장이 사실상 다 그대로 돼가고 있다"며 "대통령과 법무부-통일부 장관이 국가보안법을 폄하하는 것은 친북, 반미, 용공 세력으로 이끌어가면서 그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 역시 "박근혜 대표가 직접 이 문제를 거론하고 해임건의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발동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용갑 의원은 "이 정권이 김정일의 대남전략을 적극 도와주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여권에선 톨레랑스니 뭐니 하면서 생각이 다르더라도 인정하자고 하는데 그야말로 정신나간 소리"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천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여당과 청와대의 교감 속에서 나온 것이 분명한 만큼, 정권의 체제 부정적 작태를 한나라당이 수수방관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박근혜 대표의 특별 기자회견을 촉구하며 "천 장관 퇴진은 물론이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권 퇴진까지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춘 의원은 "건국 후 우리 법질서가 당면한 초유의 사태"라며 "검찰 관계자들은 직을 걸고 사생결단의 자세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일이 관행이 되면 청와대에서 마음만 먹으면, 기분 나쁘면 구속하고 아니면 불구속하는 사태가 또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청와대-종로-광화문 앞 1인 릴레이 시위해야"**

비교적 합리적 성향인 안상수 의원도 "맥아더 동상 철거 시도, 간첩 전력자 북한 보내기, 아리랑 관람 등 최근 일련의 사태가 우연히 이뤄지는 게 아닌 것 같다"며 "심지어 열린우리당은 북한 노동당과 교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공산주의의 합법화"라고 맹비난했다.

안 의원은 "천 장관을 당연히 해임해야 한다. 한나라당 의석 숫자가 부족해 해임건의안이 부결되는 사태가 오면 우스운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건의안을 낼 때는 의원직 사퇴서를 대표에게 맡기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권 출신의 심재철 의원이 이날의 '백미'였다. 심 의원은 당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며 각종 전술적 방안을 열거했다. 심 의원이 제시한 방안은 ▲해임건의안 제출 ▲노무현 대통령과 천정배 장관, 열린우리당을 상대로 한 공개질의서 제출 ▲검찰에 대한 격려 및 경고성 방문 ▲허준영 경찰청장 격려 방문 및 대표 면담 ▲청와대 앞이나 종로, 광화문 한복판, 검찰청사 앞에서 의원들의 릴레이 1인시위 ▲당 홈페이지를 통한 여론조사 ▲TV-라디오 토론 요구 ▲언론에 긴급 여론조사 부탁 등이다.

이 외에 김재경 의원도 "대통령에 대해 분명한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법무장관의 해임건의안 내야 한다"며 "숫적으로 밀려도 그런 소수당의 비애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저 사람들 다수당 만들어줘야 겠다고 생각하도록 바로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충환 의원은 "인격 파탄자", "현행범" 등의 표현을 동원해 강 교수를 비난한 뒤 "이런 사람을 구속하지 않고 그냥 두라는 법무장관과 대통령에게 헌법정신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천 법무장관에 대한 책임추궁과 강 교수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라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