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한나라 감세안, 자신들 주장과도 배치"

"결국 중상층 세금 줄이자는 것 아니냐"

이해찬 국무총리는 4일 한나라당의 감세안에 대해 "이는 국가부채를 줄이자는 자신들의 주장과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해찬 "결국 중상층 세금 줄여가자는 것"**

이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나라당의 감세안에 대해 "세출은 늘리고 세수는 줄이자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제를 하자고 하는데 이를 위해선 7조~8조 가량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한나라당은 결국 국채를 많이 발행하자는 것인데 이는 국가부채를 줄이자는 자신들의 주장과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감세를 하려면 세출도 그만큼 줄여야 하기 때문에 대국민 서비스 재원도 줄어들게 된다"며 "그렇지 않아도 세입이 줄고 있는데 어떻게 감세를 하느냐"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조세부담률이 낮다"며 "서민 중에는 세금을 안 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결국 세부담을 줄인다면 중상층의 세금을 줄여가자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8조9000억 원 가량 감세안 발표**

이에 앞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맞서 한나라당은 지난 3일 8조90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소득세 2% 포인트 인하와 유류세 10% 인하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과 택시 LPG 특소세 면제 등 4대 서민생활 안정책을 통해 모두 8조9000여억 원의 세금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세수확대를 위해 추진하기로 한 소주세율 인상과 LNG 특소세율 인상 등 5대 세제개편안을 저지해, 1조9000억 원의 조세부담 증가를 막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