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내년 세금 9조 깎자" '감세안' 확정 논란

정부 여당 "서민 곳간 털어 부자 곳간 채우자는 식"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내년도 세금부담을 정부안 보다 8조9167억 원이나 줄이는 감세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서민을 위한 감세안"이라고 강조했지만,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적자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정부 여당은 "서민을 위하는 듯하지만 실상은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감세안"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소득세율 2% 내리고, 법인세도 10%로 인하"**

한나라당은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3일 조세정책 대책회의를 열어 소득세율을 2% 포인트 내리고, 법인세 과표구간을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조정해 세율을 10%로 낮추는 등의 감세안을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소득세율 인하로는 2조7416억 원이, 법인세 구간 조정으로는 8940억 원이 각각 경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한나라당은 또 유류세를 10% 인하해 2조2326억 원의 세금을 덜고, 부동산․자동차 등의 등록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매년 1조8000여억 원을 줄이기로 했다. 2400억 원에 달하는 영업용 LPG 특소세도 폐지키로 방침을 정했다.

정책위 관계자들은 이 같은 감세안이 추진될 경우 가구당 62만 원씩 세금 부담을 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나라당은 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소주세율, LNG 특소세 인상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방침에는 강하게 반대하기로 했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특히 법인세나 소득세율 인하보다는 유류세 인하, 소주세 인상 반대 등을 부각시키며 "소수 부유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민 전체의 경제 안정을 위한 선별적 감세안"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정부 여당이 세수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데 대해서는 "정부는 세수를 줄이면 할 일을 못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부가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면 국민 부담 증가 없이 얼마든지 나라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정적자 확대되고 사회 양극화 심화될 것" **

이에 열린우리당은 "서민 곳간 털어 부자 곳간 지키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은 감세정책이 마치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것처럼 현혹시키고 있지만 실상은 국가 재정 적자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고 소득재분배에 역행하여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또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은 2% 부유층을 위해 중산층과 서민들의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는 서민피해 강요 정책"이라며 "가성장 잠재력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긴요한 때에 사탕발림성 감세정책으로 또 다시 국가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는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감세정책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