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는 'DJ정부 도청'에, 與는 '안기부 도청'에만 주목

노회찬 의원 "수사 검토만 하니 '몸통'이 도망가지 않나"

옛 안기부 시절의 불법도청 테이프 274개로 촉발된 '도청 수사'가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의 도청 테이프 확보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27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 초점이 '안기부'와 '국정원'으로 극명하게 갈렸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대중 정부 시절의 국정원 도청 테이프 수사진행 상황에 큰 관심을 보였으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검찰이 안기부 도청 테이프 274개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다면 테이프를 특검에 넘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반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X파일에 담긴 불법대선자금 제공의 몸통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라며 이 회장에 대한 수사 촉구에 촛점을 맞췄다.

***한나라 "국정원 도청 테이프야말로 심각한 문제"**

'검찰의 국정원 도청 테이프 확보'가 한나라당 의원들에겐 호재로 작용하는 듯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질의 시간 대부분을 국정원 도청 의혹에 할애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YS 정권의 X파일에는 국가운명을 좌우할 만한 큰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 피해자는 기업인 등일 수 있다"고 말한 반면 "DJ 정권의 도청 파일에는 대선관련 정치사찰, 대북사업 파일 등이 담겨 있어 나라가 뒤집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이 말하며 "안기부, 국정원 도청 테이프 모두 독수독과 이론에 의해 공개해서는 안된다"며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특별법에 의한 테이프 내용의 수사가 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여당에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김재경 의원은 "정형근 의원이 도청 자료를 공개했을 때 검찰은 기술적으로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하다며 수사를 종결했으나 지금은 도청 테이프까지 압수했다"며 "국정원의 얘기가 계속 뒤집히고 있는데 참여정부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지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같은 당 장윤석 의원도 이종백 지검장에게 최근 국정원 도청 테이프 관련 수사 내용을 질문하며 "국정원 도청 테이프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당 "안기부 테이프 수사에 자신 없으면 특검에 넘겨라"**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안기부 도청 테이프 274개를 압수하고도 테이프 내용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검찰에 대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가장 큰 목소리를 낸 사람은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 최 의원은 일단 "X파일과 관련해 여당은 특별법을 만들어 위원회를 구성해 (테이프의 내용을) 공개하고 수사는 검찰이 하자는 것이고, 야당은 특검 특별법에 의해 공개하자는 것"이라며 "공개하자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으로 공개 여부 논쟁은 불필요하다"고 못을 박았다.

최 의원은 특히 이종백 지검장에게 "안기부 X파일 내용에 대해 검찰은 아직도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다"며 "두 달 동안 검찰에 수사를 맡긴 여당이 궁색한 처지가 됐다. 수사할 자신이 없으면 미국처럼 검찰이 먼저 특검에 수사를 요청할 의향이 없느냐"고 추궁했다.

최 의원은 이어 "독수독과 이론은 절대적 원칙도 아니고, 불법도청 테이프는 증거로 사용하지 못 하는 것이지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이 수사를 안 할 거면 정보만 갖고 있지 말고 즉각 특검에 넘겨라"라고 호통을 치듯 언성을 높였다.

최 의원은 또한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한 국정원 직원들은 법정에 세우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진술서를 제출한 것 아니냐"며 "국가 정보기관의 조직적 도청은 유신정권 시절부터 심각하게 자행돼 오던 것인데, 이를 밝힐 생각은 않고 공소시효가 남았다는 이유로 제일 쉬운 수사인 DJ 정부 도청 의혹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검찰에 대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도 "검사들이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99%의 잘한 일이 있어도 이번 처럼 1%의 잘못하는 일 때문"이라며 "불법도청 테이프는 검찰이 만든 것도 아닌데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 갖고 2개월 동안 고민하고 있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최용규 의원도 "2001년 미국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테이프 공개자가 불법 도청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안기부 도청 테이프 내용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노회찬, "2달째 수사 검토만 하고 있으니 증거인멸하고 증인 도주하는 것 아니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검찰의 '삼성 97년 불법대선자금' 수사가 부실하다며 다그치는 데에 주력했다.

노 의원은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녹취록은 충분히 수사 근거가 될 수 있고, X파일 내용 만큼 진실한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며 "세풍 수사 당시 김인주 사장의 진술이 허위였음이 밝혀졌으니 본격 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노 의원은 또한 "X파일에 드러난 불법대선자금 제공의 몸통은 이건희 회장"이라며 "삼성이 50억 원 이상 불법대선자금을 제공했고, 그 돈의 출처가 삼성그룹이며, 자금 제공 지시자가 이건희 회장이면 횡령과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이건희 회장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노 의원은 특히 "검찰이 두 달 씩이나 수사 여부 검토만 하고 있으니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아프지도 않은 이건희 회장은 건강을 이유로 미국으로 나가는 것 아니냐"고 검찰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한편 이날 법사위 위원들의 집중적인 질문 공세를 받은 이종백 지검장은 테이프의 내용 공개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의 문제"라고 구체적 답변을 피해갔고, 테이프 내용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했으며, 도청 전반에 대한 수사 의지에 관한 질문은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하는 등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