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금산법 공 넘겨…"삼성이 알아서 해줘야 하는데…"

'소주세 인상 반대' 의견 수용 시사…"당 입장 존중"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당정이 이견을 보여 온 소주세율 인상에 대해 "당의 입장을 존중해 신중히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송영길 의원 등 국회 재경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정부의 소주세율과 LNG(액화천연가스) 세율 인상계획 등을 철회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당의 소주세율 반대의견 존중하겠다"**

노 대통령은 "이번 소주세율 등의 인상계획은 조세체계를 정비하는 차원과 국제적 시비 및 국제기구의 요청 등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검토해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경기부진 때문에 세율 인상에 부정적 여론이 있음을 감안해 당내에서 논의하면 당의 입장을 존중해 신중히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며 당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만수 대변인은 "당에서 경제가 살지 않고 서민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당에서 논의한 뒤 결과를 가져오면 신중하게 재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금산법, 모두가 명분 살리고 국민경제에 이익 되도록 해야"**

또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의 '삼성 봐주기' 의혹에 대해 노 대통령은 "아직 결론을 보고받은 것은 아니지만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원칙을 유지하고 원칙에서 일탈한 것은 없는지, 만약 일탈한 게 있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협의와 의견수렴 절차는 적절했는지를 점검하고 판단하도록 지시했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내사를 지시한 배경을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7월 금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부터 재경부, 금감위 등 관계부처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은 모두가 명분을 살리고 국민경제에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법규범의 원칙을 지키고 법질서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고, 특정 재벌에 대해 불만스러운 국민정서도 해소돼야 하고, 기업도 안심하고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권 방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하는 등 모두에게 합리적인 방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만찬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노 대통령은 '삼성이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대통령인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라며 삼성측에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했고 '시간을 갖고 기다려보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간담회 참석자들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부동산정책에 대한 정부의 홍보 강화, 야당의 감세 주장에 내재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김 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오후 6시 30분부터 2시간 반 가량 진행됐으며 송영길, 강봉균, 박병석, 이상민, 문석호, 유시민, 박영선, 김종률, 우제창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