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일파 166명 후손에게 재산 찾아줘"

송병준-이기용 등 친일파 후손 110만평 되찾아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자치부가 실시하고 있는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이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찾기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21일 드러났다.

***"정부가 예산 들여 친일파 후손 재산찾기에 일조한 셈"**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행자부로부터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에 관한 자료를 받아 민족문제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 사업이 2004년 한 해에만 친일파 166명(매국형 친일파 11명, 중추원 21명, 기타 134명)의 후손에게 110만 평을 찾아줬다"고 밝혔다.

이는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에서 지난 8월29일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 예정자 1차명단(3090명)과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 수혜자 3009명을 비교 분석한 결과다.

특히 자작이면서 은사금 2만5000엔을 받은 매국형 친일파 이기용의 후손은 이 사업을 활용해 충남에서 약 11만2000평을 찾았고, 정미7적으로 일진회 총재였던 송병준의 후손은 충북에서 420평을 찾았다.

또한 을사오적 이근택의 형인 이근호의 후손도 경북과 충북에서 2326평을, 일진회 회장을 맡았고 한일합방청원서를 발표했던 이용구의 후손은 경기도에서 7243평을, 중추원 참의를 지냈고 국민정신총동원연맹 등 친일단체에서 활동한 김갑순의 후손은 강원도에서 1006평을 각각 찾았다.

이 밖에 매국형 친일파인 민영휘의 상속인인 민대식의 후손은 충북에서 13만6845평을, 전쟁협략자이자 암태도 소작쟁의에 관련됐던 문재철의 후손은 전남에서 15만223평을 찾았다.

최 의원은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친일파 후손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 및 행자부가 정부 예산을 투입해 친일파 후손의 부도덕한 재산찾기에 일조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스 시작>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은 지난 1995년 일부 지자체로부터 실시됐으며, 2000년부터는 행자부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업. 조상 명의의 땅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민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상속자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적정보센터의 데이터를 활용해 토지를 찾아준다.

이 사업은 1999년에는 민원인 1538명에게 되찾아 준 필지 수가 5000필지였으나 2000년부터는 민원인이 8000명을 넘어서 지난해에는 1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박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