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선거제도 개편되면 우리-한나라 모두 분화"

우리당 선거제도 방안, 독일식 혹은 도농복합제로 압축

열린우리당의 선거구제 개편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는 방안, 혹은 도농혼합형 선거구제에 일률배분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결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복수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게 우리당의 설명이지만 지역구 의석수를 대폭 축소하거나 의원 정수 증원이 불가피한 독일식 보다는 '도농혼합형 선거구제+일률배분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방안에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다.

***"이혼할 사람 이혼하고 뜻 맞는 사람들이 같이 해야"**

유인태 당 정개특위 위원장은 21일 특위 3차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하나의 안이고, 그것이 어려우면 지역구는 도농복합제를 적용해 3인 이상을 뽑는 대도시는 중선거구제로, 2인 이하를 뽑는 지역은 소선거구제로 가는 2가지 제도가 논의됐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우선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지역 대표성에서 완벽하고 지역구도 극복에도 도움이 된다"며 "독일식이 되려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이 1대1은 아니어도 1대0.7은 돼야 엄두를 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그러나 "지금은 비례대표 수가 너무 작아서 (의원 정수 증원 없이 비례대표 수를 늘리려면) 지역구 의석 수를 180석 이하로 대폭 줄여야 하는데 60석 이상을 줄이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다"고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지역구 수를 조금 줄이는 방식이면 전체 의원 정수를 늘여야 하는데,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갑갑하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이에 따라 "독일식이 어렵다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수를 200대100 정도로 해서 비례대표는 전국 득표율을 기준으로 일률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때 현재 3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인구 63만명 이상의 대도시와 6대 광역시는 중선거구제로 하고 그 밖의 2인 이하를 선출하는 지역에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면 우리 현실에 적합하다"고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현실적 대안으로 내세웠다.

즉 지역구 선출은 중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를 병합하는 도농복합제를 적용하고, 비례대표는 전국을 4~7개 권역으로 나눠 전국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그는 "독일식이든 도농복합제든 되면 뜻을 가진 강호제현이 나올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열린우리당도 함께 못할 것이고 저쪽(한나라당)도 분화될 것"이라고 선거구제 개편이 대규모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점쳤다.

그는 "이혼할 사람은 이혼하고 뜻 맞는 사람들이 같이 해야 정치가 제대로 된다. 지금은 지역당 구도에 끼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10월말까지 우리당 방안 확정해 국회 제출**

정개특위는 이와함께 현행 3대1(30만명 대 10만명)인 선거구 인구편차를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유 위원장은 "시대흐름은 2대1(30만명 대 15만명)로 가는 게 맞다"며 "2대1로 가면 농촌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또 이같은 선거제도에 대한 방안이 합의된다는 전제 하에 "선거구 획정은 법에 근거한 제3의 민간기구에 맡기는 게 게리멘더링 등 부작용을 없애는 공정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이와 함께 "비례대표의 순위 결정도 예비선거를 통해 당원이나 국민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는 향후 내달 12일께 의원-중앙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19일부터 수 차례 공청회를 가진 뒤 10월 말까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우리당 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