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교육현안에서도 '팽팽한 평행선'

盧 "나라살림 맡아보면 세금 깎자고 못할 것"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7일 회담에서는 연정 등 정치현안 외에도 민생경제, 교육문제 등을 화제로 다분히 논쟁적인 신경전이 계속됐다. 양측은 이날 박 대표가 주문한 '감세정책'과 교육정책 재고 등을 논의했으나 적지 않은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돌아서야 했다.

***朴 "경제 관심 가지면 지지율 올라간다" vs 盧 "첫번째 관심사는 경제다"**

이날 회담 서두에 노 대통령은 "국민들이 회담에 귀 기울이고 있으니 귀한 만남이 됐으면 한다"고 운을 떼었으나 그 뒤의 양측 대화는 사뭇 논쟁적이었다.

박 대표는 우선 당 홈페이지를 통해 수렴한 여론을 전하며 "국민들은 경제를 살려달라는 얘기였다"며 "그런데 국민들에게 지금 무슨 정치 얘기가 귀에 들어오겠느냐"고 말했다. 박 대표는 특히 "대통령이 경제에 올인 하겠다고 했을 때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갔다"며 "연초에 국민들에게 얘기한대로 경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국정의 첫 번째 관심사도 경제이고 우선순위의 첫 번째도 경제다"며 "그러나 경제만 할 수 없고 다른 정책도 있다"고 응수했다.

***朴 "감세정책 해야" vs 盧 "나라살림 맡아보라. 세금 깎을 수 있는지…"**

박 대표는 또 "유류세, 소득세, 법인세를 인하하고 장애인과 택시기사를 위한 LPG 특소세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감세정책'을 주문했고, "출자총액제와 수도권 규제를 폐지해서 대기업의 대기자금이 풀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박 대표는 "소주와 담배는 서민들이 애용하는 것인 만큼 세금인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금년도 세수부족이 4조 원이고 내년에도 세수부족이 예상되는데, 한나라당 주장대로 7조 원을 감세하면 내년에는 10조 원의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난색을 표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한나라당이 주장해서 법인세 2%가 인하돼 2조3000억 원이 감소했는데, 그 이익이 어떤 기업에 귀속됐는지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 대표는 이에 "감사원의 감사결과 정부의 공공기금에서 21조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정부가 세수를 줄이되 씀씀이와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나라살림을 맡아보면 세금을 깎자거나 정부지출을 줄이자는 말을 함부로 못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경제를 책임지고 맡는다면 세금을 더 이상 깎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朴 "큰 정부는 자율성 해쳐" vs 盧 "큰 정부가 아니라 효율정부 지향"**

이어 박 대표는 "정부 혁신에 힘썼지만 공무원이 4만 명이고, 장차관이 22명이고, 위원회가 12개나 느는 등 '큰 정부'로 가고 있다"며 "'큰 정부'라고 효율성이 느나. 우리 정부의 효율성은 10단계나 떨어졌다"고 따졌다. 박 대표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이다. '큰 정부'가 되면 규제가 많아지고 자율성을 해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국은 인구 1만 명당 공무원이 11명이고 미국은 30명, 프랑스는 40명 수준이라고 한다"며 "한국 정부를 '큰 정부'라고 하기에는 무리다"라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는 '큰 정부'가 공약이 아니라 할 일은 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며 "그러나 공공 서비스의 필요인력과 기구는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조직이 늘었지만 낭비요소는 줄였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또 "위원회가 많이 양산돼 정부의 독자성을 저해해 많은 스켄들이 터졌다"며 "행정부가 할 일을 위원회가 집행해 문제"라고 지적했고,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위원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드물게 생긴 문제다"고 반박했다.

***盧 "진정 경제파탄 상황이냐" vs 朴 "이런 식으로 가면 장기불황"**

노 대통령은 이어 "한나라당은 진정 경제가 위기이고 파탄 상황이라고 보느냐"고 따져물었다. 노 대통령은 "위기나 파탄은 경제에 대해 너무 심한 표현으로 본다"며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은 90년 이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지 참여정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에 대해 "잠재성장률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장기불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박 대표는 "어디가든 자녀 교육을 시키고 직장을 얻을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청년 실업 대책도 고용의 질이 문제다.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의견으로서 존중한다"며 "훈수도 야당이 할 일이지만, 직접 (내각에 들어와 정책을) 담당할 수도 있지 않나. 직접 맡아보라는 것이다"고 '초당내각' 구성을 통한 연정론으로 화제를 돌렸다.

***朴 "부동산 정책 보완해야" vs 盧 "서민들에게 부담 안된다"**

박 대표는 한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많이 보완돼야 한다"며 "공급이 부족해서 값이 뛰는데 정부는 미니신도시를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또 "보유세가 1%로 올라 부담을 느낀다"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에 대한 애착이 큰데 보유세 1%를 올릴 때 재산세 26만원이 나중에 260만원이 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종부세 대상자만 보유세 1%에 해당된다"며 "서민들에게 부담이 안되는 만큼 한나라당이 큰 틀에서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실무적으로는 국회에서 논의해야겠지만 올해 국민연금 문제를 결론내자"고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가장 큰 문제는 사각지대로 기초연금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노 대통령은 "기초연금제 실시에 소요재원을 계산해 봤느냐"고 반박하며 평행선을 그었다.

***朴 "대학에 학생선발권 줘야" vs 盧 "한 줄 세우기 반대"**

박 대표는 "학생 역시 대학선택의 자율권을 가져야 한다"며 "대학은 상향식 평준화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대를 그냥두고 지방도 서울대처럼 잘하게 지원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노 대통령은 "교육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선발의 자율로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 것은 반대한다"고 확고한 입장을 내비쳤다. 노 대통령은 특히 "강남 사람에게 유감은 없다"면서도 "서울대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기회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강남 학생이 서울대의 60%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교육 환경은 주택 선택의 최대 요인"이라며 "특목고를 많이 만든다면 여러가지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노 대통령은 "균형발전 정책이 성공하면 학교 때문에 서울에 집중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박 대표는 한편 "남북교류가 늘고 인도적 지원도 많지만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 이산가족 등의 문제는 우리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라며 "북측과 얘기해서 획기적인 방법으로 이 분들이 한을 품지 않고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박 대표는 또 "북핵 문제에 대해선 한미 간의 튼튼한 공조만이 해결책"이라고 주문했고,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박 대표께서는 그렇지 않았지만 한나라당이 정부의 외교정책을 많이 흔들었다"고 각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