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총지출 221조원…적자 국채 9조원"

경제성장률 5% 전제…올 하반기 추경은 5조1000억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221조원으로 편성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또 올해 추경 예산을 5조1000억원으로 편성키로 했으며, 내년도 적자국채를 9조원 수준에서 발행키로 했다.

***실질성장률 5% 전제로 내년 총지출 221조원**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2006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6.5% 증가한 221조원 수준으로 편성키로 했다. 이같은 내년도 예산은 실질 경제성장률 5% 달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하반기에 예상되는 경기회복세가 내년까지 이어지고 한은을 포함한 관련 정부기관들의 경제전망이 5%대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오영식 부대표는 설명했다.

우선 연구개발(R&D) 분야 투자규모를 올해보다 14~15% 증액키로 하고 차세대 동력산업, 21세기형 사업 등에 중점 지원키로 했다.

또한 사회 양극화와 관련해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올해 143만 명에서 162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노인 일자리를 3만5000명에서 7만1000명으로 확대하고 요양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키로 했다.

이와함께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보육료 지원대상도 내년 도시평균소득의 70% 미만 계층까지 확대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수준을 80%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 외에 내년도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은 BTL(민간투자사업) 유치, 공기업 투자 확대 등을 유도해 건설 물량을 11% 정도 확대키로 했다.

***"내년 적자국채 9조원…상당한 부담 될 것"**

당정은 한편 고유가와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인한 세수 증가의 둔화에 따라 내년도 일반회계 적자국채를 9조원 수준에서 발행키로 했다.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올해 세입이 워낙 부족해 4조원 이상의 국채를 발행해야 세입을 메울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내년 국채발행 규모가 9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채 발행 규모는 당초 예상했던 5조원보다 4조원 이상 늘어나 9조~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강 부의장은 그러나 "내수경기가 나쁠 때에는 국채발행을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며 "9조원의 국채를 발행해도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가는 상황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또 올 하반기 추경 예산을 5조1000억원으로 편성키로 했다. 이는 달러/원 환율 하락과 내수 침체에 따른 4조6000억원의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4조2000억원의 세입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고 법령상 의무적으로 지출토록 돼 있는 긴급자금 소요를 위해 1조5000억원을 증액하되 금리 하락에 따른 국채 이자 등 6000억원의 세출 예산을 줄이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