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대책 윤곽…발표 앞두고 후퇴 조짐

'조세저항' 우려…양도세 중과 '예외규정' 대폭 강화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 중대형 아파트 공급물량 확보에 초점이 맞춰진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최종적인 세율은 31일 발표 때 확정해 공개키로 했으나 양도세 중과의 '예외 규정'을 대폭 보강하는 등 후퇴의 흔적이 역력하다는 평가다.

***'1가구2주택 중과세'는 20만 가구로 제한**

우선 당정은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율과 관련해 당초 검토된 60%로 인상하는 방안을 50%로 하향조정키로 가닥을 잡았다. 일각에서 일고 있는 '세금 폭탄' 등 반발 여론 확산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다.

2주택자가 50%로 정해지면서 1가구3주택자의 중과세율도 당초 검토된 70%로 인상하는 방안을 취소하고 현행 60%를 유지키로 했다.

또한 2주택자라고 해도 수도권과 6개 광역시의 경우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지방의 경우 3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2주택자의 양도세 강화에 1~2년 정도 유예기간을 부여해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기 목적이 아니라 직장이 지방인 경우나 부모 봉양, 주택 소송중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이런 각종 예외규정이 반영될 경우 70만~80만 세대로 추정되는 2주택자 중 최종적으로는 20만 세대 정도만 중과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 상한선 폐지안 '없던 일로'**

종부세는 현행 50%인 과표적용률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법으로 평균 실효세율을 현행 0.15%에서 2009년까지 1%로 높이기로 했다. 종부세 합산과세는 기존 개인별에서 세대별로 전환된다.

다만 서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재산세 과표인상에는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했으며 2019년까지 실효세율 1% 달성을 추진키로 했다.

종부세 과세기준은 주택의 경우 현행 9억 원을 6억원으로, 나대지의 경우 현행 6억원을 3억~4억원으로 낮춰 적용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현행 150%로 돼 있는 세부담 상한선은 200%로 높이기로 했다. 당초 종부세 상한선을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조세저항을 우려해 반영되지 않았다.

거래세율 인하폭은 0.5%포인트로 가닥을 잡았다. 우리당측은 취득세(현재 2%), 등록세율(현재 1.5%)을 1%포인트가량 낮출 것을 요구해 왔지만, 세수 저하를 우려한 정부측이 난색을 표해 0.5%포인트 인하 방안이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공유지 등으로 수도권에 200만평 공급**

공급 부분에선 수도권에서 매년 300만평씩 향후 5년간 1500만평의 공공택지를 공급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면적은 연간 600만평에서 900만평으로 늘어 오는 2010년에는 4500만평(90만 가구분)에 이를 전망이다.

우선적으로 강남권 중대형 아파트 수요 대체를 위해 강남 인근의 국공유지 200만평을 신규택지로 확보해 공급키로 했다. 대상지역은 31일 최종 발표 때 공개키로 했지만, 서울 장지동의 남성대 골프장(24만평), 거여동 특전사(58만평) 부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국공유지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기존 개발지구를 확대해 충당키로 했다. 따라서 파주와 김포, 화성 동탄지구 등의 개발 범위가 확장될 전망이다.

또한 올해 말 수도권 광역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될 예정이어서 강남권 인근의 그린벨트 가운데 보전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풀어 택지를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 강남구 세곡동, 송파구 장지동, 경기도 하남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한편 중대형 수요 흡수 차원에서 공공택지 내 중대형 주택공급 비율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택지지구 내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비율이 현재 40% 이하에서 50% 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전면적인 분양원가 공개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공영개발 하는 25.7평 이상 중대형에도 원가연동제를 확대 실시하고 택지조성 원가 공개나 정부의 표준 건축비 제시 등의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31일 마지막 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