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수 보좌관 "땅값 상승 차단 방안 못찾았다"

'8.31 대책' 벌써부터 곳곳에서 후퇴 조짐

'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목전에 둔 23일 정문수 대통령경제보좌관이 언론사 경제 분야 논설위원. 경제부장들을 상대로 부동산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언론사 간부들, '8.31 대책'에 '조세저항' 경고 일색**

정 보좌관으로서는 언론사 간부들에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부탁하기 위한 자리였으나, 참석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어느 정도 윤곽이 알려진 이번 부동산 정책이 투기적 가수요를 진정시키기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려졌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다.

정 보좌관의 간단한 설명 후 참석자들은 대부분의 질문을 '조세저항'에 대한 경고에 할애했다.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를 2009년까지 1%의 실효세율로 끌어올리는 정책은 소득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은퇴 전후의 직장인들에게 큰 박탈감을 준다는 식이었다. 젊어서 열심히 일해 간신히 마련한 주택을 부담스러운 보유세 때문에 결국 처분해야 한다면 그것은 문제라는 얘기였다.

한 언론사 간부는 "세제 강화 일변도의 이번 부동산 정책은 엄청난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며 결국 국회에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 보좌관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재정경제부 김용민 세제실장은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이라는 비난에 대해 "과세 강화가 아니라 과세 합리화'라고 일축했다. 김 실장은 "전국의 1100만 주택 중 1000만 가구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재산세가 증가하지 않는다"면서 '조세저항'이라는 것은 서민이 아니라 일부 가진자들의 반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은 2만9000가구이며 6억 원 이상 나가는 나대지의 소유주는 3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공급이 한정된 부동산 시장에서 서민이라고 할 수 없는 이들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재산세를 낸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이번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 인상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문수 보좌관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세금이 부담스럽다면 집을 줄여갈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문수 보좌관 "수요.공급 양면의 확실한 대책 절실"**

이처럼 언론사 간부들 대부분이 '조세저항'만을 문제삼았던 데에 반해 정문수 보좌관은 이번 부동산 정책이 과거 부동산 정책처럼 국민들 사이에 만연된 초과이익 기대심리를 불식시키는 데에 실패할 것을 우려했다.

정 보좌관은 "참여정부의 야심작이라고 하는 10.29 대책은 물론 올해 5.4 대책을 포함해 기존의 모든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면서 "제1야당인 한나라당까지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비슷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바 있으며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이번 기회야말로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역설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재정경제부 김석동 차관보는 "10.29 대책은 상당히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1년 정도 지나자 약발이 떨어져 실패했다"면서 "그 이유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데에만 치우치고 주택공급 측면의 정책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차관보는 "이번 부동산 정책에서는 10.29 대책의 실패를 거울 삼아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수요측 정책뿐 아니라 주택공급을 확실하게 늘리는 대책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이미 이번 부동산 정책 중 세제강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값싸고 질좋은 주택의 충분한 공급 없이 세제 강화만으로는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기에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경실련, "값싸고 질좋은 주택 공급방안 없이는 효과에 한계"**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의 김헌동 본부장은 22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주택 시가총액이 현재 1000조 원인데 300조 원이 거품이고 참여정부 들어 270조 원이 늘었다"면서 "현재 주택거품은 30% 정도에 달하는데 이것을 당장 빼고 가는 방안이 아니라면 주택공급이 이뤄지더라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자가주택비율은 주택공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62.9%에서 2004년 52.4%로 10% 이상 감소했다. 400조 원에 달하는 풍부한 부동자금과 저금리 속에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가진자들의 투기적 수요가 추가 공급된 주택은 물론 기존의 주택까지 잠식했음을 의미한다.

김 본부장은 "서울에서 30평대 아파트에서 40평대 아파트로 넓혀 가려면 몇 억 원이 필요한데 이런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서민도 아니고 별로 많지도 않다"면서 "투기적 수요를 일삼는 이들에게 세제강화만으로는 효과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그나마 세제 강화 방안도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후퇴 조짐을 보이고 있어 국회에서 지금 드러난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입법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방안도 1년 이상 늦추겠다는 말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 과세할 때까지는 몇년이 더 걸려 하나마나한 정책이 된다"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또 "현재 30평대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40평대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으면 입주까지 3년이 걸린다"면서 "입주 후 6개월 내에 아파트를 팔면 1가구2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이같은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는 방안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닌 게 아니라,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과 방침이 후퇴할 조짐은 바로 열린우리당에서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23일 "1가구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에 앞서 2주택 보유자의 주택매도를 촉진하기 위해 최장 2년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또 2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을 지역이나 주택가격, 보유기간, 보유자의 사정 등을 감안해 20만명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원 의장은 "현재 1가구2주택 보유자는 재경부 집계로 97만∼98만 가구로 추정된다"며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만 가구로 양도세 중과를 한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가주택, 취업, 전근 등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2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을 투기지역으로 한정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문수 보좌관 "솔직히 말해 땅값 상승 차단 방안 못찾았다"**

토지 대책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제를 부활시키는 등 강력한 개발이익 환수 방안이 도입된다고는 하지만 각종 국책개발사업 바람을 등에 업은 부동산 투기수요를 막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문수 보좌관도 "개발부담금은 특정지역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이기 때문에 주변의 땅값이 오르는 것을 막는 대책은 되지 못한다"면서 "솔직히 아직까지 땅값 상승을 차단할 방안을 찾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종합부동산세를 2009년까지 실효세율 1%로 끌어올린다고 해도 투기적 수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정 보좌관은 "사실 국책사업을 앞두고 땅값이 많이 올라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토지의 공급이 앞으로 부족해질 경우에 대비해 땅값이 더 오르기 전에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채권을 발행, 가용토지 매입.비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이번 대책에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도 실상은 본질적으로 땅값의 문제'라고 말해 온 정부 스스로 땅값의 근본적인 상승 억제에는 자신이 없음을 시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