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노 "盧대통령, DJ-이건희 의식했나"

"검찰이 대통령 면 세워주는 기관?"…우리-민주는 "환영"

97년 대선자금 수사를 덮고가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검찰 흔들기"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X파일 사건의 당사자인 삼성 이건희 회장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의식한 발언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야당의 반응에 강하게 묻어났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환영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도 "97년 대선자금 문제는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다시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나라 "전제주의 왕 노릇 그만두라" **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도청의혹 검찰조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오늘 대통령 말에 의하면 그동안 대선자금이나 정치자금과 관련한 수사는 모두 대통령이 지시에 의해 착수하거나 중단됐다는 말이냐"며 "노무현 대통령은 삼권이 분립된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임을 자각하고 전제주의 국가의 왕 노릇은 이제 그만둬달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회창 대통령을 또 조사하면 너무 야박해 보이지 않겠느냐'는 노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도 "참여정부 검찰은 대통령 체면치레를 위해 만든 기관이냐"고 비난했다.

이 부대변인은 "항간에는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삼성 채권 수사를 막으려는 연막이라는 의혹도 있다"고 '이건희 감싸기' 의혹을 제기하며 "대선자금 수사에 관한 한 피의자가 될 수 있는 노 대통령은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발언은 절대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노 "대통령의 통합은 부패정치인과 이건희 일가의 통합이냐" **

민노당 역시 "국가의 기틀을 흔든 범죄 행위를 은폐하려는 시도로서 어떤 논리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날 대통령의 발언을 맹비난했다.

조승수 의원단 부대표는 "황당한 연정론에서 개인적 동정론으로 이어지는 대통령의 발언을 국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부대표는 "노동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다섯 번이나 구속됐던 단병호 의원에게는 보이지 않던 인정의 씀씀이가 이회창씨에게는 다르게 적용된다면 어떤 국민이 이해하겠냐"며 "이회창씨에 대한 세번째 수사가 정치적으로 또 인정상으로도 곤혹스럽다는 입장은 일관성도 없고 정당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조 부대표는 "대통령은 국민 통합의 정치를 얘기하나 그 통합의 대상에는 부패 정치인과 이건희 일가가 있을 뿐 국민은 없는 것 같다"며 "국민은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는 대통령이 아니라 진실 앞에 용감하고 단호한 대통령을 원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의원은 "노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선을 넘어선 탈선행위"라며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국민대표"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특히 "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삼성으로부터 돈받을 때 자기 동생을 보냈고, 김대중 후보는 기아자동차에 대한 삼성의 인수의지를 밝히면 도와줄 수 있다고 했다"며 "DJ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노 대통령의 그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국민들에게 할 말이 아니다"며 발언 철회를 촉구했다.

노 의원은 "X파일 수사팀이 이제야 경우 세풍사건 수사기록을 꺼내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대통령이 그것을 다시 집어넣으라고 일선 검사에게 수사지휘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대통령에게는 직접적인 수사지휘권이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 "공소시효 지난 사건은 들추지 말아야" **

이해 반해, 민주당은 "97년 대선자금 문제는 정치적으로 종결된 사안이 아니냐"며 대통령의 발언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97년 대선자금 수사에 다시 초점이 맞춰질 경우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김정현 부대변인은 "대통령이 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수사야 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이런 점에서 97년 대선자금 문제는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다시 들춰내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은 또 "대통령이 검찰에게 수사를 하라 하지 말라고 말할 권한이 없으니 몇 마디 했다고 해서 검찰에 별 영향 미치겠냐"며 '검찰에 대한 압력행사'라고 반발하는 다른 야당과도 확실한 온도차를 보였다.

***우리당 "생산적으로 과거사 정리하자는 뜻"**

이런 가운데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정 전반을 고려해 소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사 정리는 보복과 처벌이 아니라 진실규명을 통해 용서와 화해로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것"이라며 "진실규명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역사적 교훈을 얻는 생산적이고 지혜로운 과거사 정리를 하자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전 대변인은 "이런 입장은 그동안 대통령과 우리당이 반복해서 밝힌 것과 맥락이 같다"며 "한나라당은 대통령 말씀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교란시켜 또 다시 정치공세의 빌미로 삼지 말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전 대변인은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에 한나라당이야말로 정략에 따라 입장과 본질이 조변석개한다면 청개구리식 대응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 검찰-청와대 '엇박자' 해명에 곤혹**

우리당은 이와함께 전날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밝힌 '세풍수사' 의지나 자당이 추진하는 'X파일' 특별법과의 논리적 모순을 무마하는 데에 진력했다.

문병호 의원은 "당초부터 특별법은 도청 테이프의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자는 것이지 수사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며 "그런 면에서 노 대통령의 발언이 기존의 특별법 주장과 배치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특별법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나 수사를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은 부분만 수사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97년 대선자금 문제와 관련해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회창 전 총재는) 사실상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전날 천 법무장관 발언과의 배치 문제에 대해선 "천 장관의 어제 발언도 삼성 X파일 문제도 조사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인 것 아니었느냐"며 "지금 와서 세풍 수사를 다시 한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