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공소시효 끝난 사건의 수사근거 만들어야" 새 제안

"'국정원 도청'이 DJ 정권 차원으로 비화돼 당황"

노무현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국가권력의 오남용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공소시효 배제'를 제안한 것과 관련, "머리 속에 구체적인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은 한 건도 없다"며 "도청 사건을 포함해 어느 사건에 대해서도 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해 소급해서 수사하고 처벌하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일이 없다"고 밝혔다.

***"역사적 정리가 필요한 사실에 대한 수사 근거도 만들어야"**

노 대통령은 18일 27개 중앙 언론사 정치부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공소시효 문제는 특별히 새로운 게 아니고 언제 어떻게 제기할 것이냐는 시기 선택의 문제만 남아 있는 것"이라며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게 있을지 몰라 완전히 문을 닫지는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정부의 권력 행사를 보다 좀더 준엄하게 하자는 취지로 봐 달라"며 이 문제가 미래의 일에 초점을 맞춘 문제제기였음을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시효가 완성된 문제에 관해서는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 내가 쓰다가 분량 때문에 싣지 못한 내용"이라며 "시효는 완성됐다 할지라도 역사적 정리가 필요한 사실에 대한 수사의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 도청 사건, 나도 지금 당황해 있는 상황"**

김대중 전 대통령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 사건에 대해 노 대통령은 "그냥 국정원의 도청으로만 생각했지 전 정권의 도청으로 해석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정권 차원의 엄청난 사건으로 비화돼 버리니까 나도 지금 당황해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김대중 정부에서도 불법 도.감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국정원이 공개하게 된 경위에 대해 다소 장황하게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비서실장이 국정원장을 만나고 와서 '국민의 정부에서도 이게 있었는데 난감하다'고 해서 '사실대로 하십시오.' 딱 그렇게 말했다"며 "그때 나는 당연히 정권 차원의 도청이라는 걸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게 정권 차원이냐 안기부 차원이냐 안 물어봤다"고 '투명한 공개'를 지시한 이유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국정원장이 청와대에 보고를 안 했으면 모르지만 보고했는데 청와대가 덮으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근데 발표한 걸 보니까 내용이 좀 부실한 거 같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 측의 '오해'를 풀려고 애썼다.

노 대통령은 "(중간발표 이후) 국정원장이 청와대에 다녀왔다면 또 일파만파가 될 거 같아서 아예 부르지도 않고 내가 지시하기를 '앞으로 테이프가 뭐가 나오든 도청의 내용이 뭐든 간에 일체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만 하고 그 이외는 그냥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국정원장의 자세와 역량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있다"며 국정원 중간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우회적으로 밝혔다.

현 정부의 도청 의혹에 대해 노 대통령은 "정권이 책임질만한 그런 과오는 없다"고 자신했다.

국정원 개혁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좀 차분하게 논의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도청 문제의 전모를 보고 정말 국정원이 눈속임을 실제로 얼마나 했는지, 참여정부에 와서 눈속임이 있었다면 얼마나 있었는지, 그러면서 조직 점검을 다시 한번 해서 차분하게 정리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상 경제 운용, 이해찬 총리가 나보다 유능"**

노 대통령은 또 "일상적 경제운용에 관해 이해찬 총리가 저보다 더 유능한 것은 사실이지 않냐"며 '대통령이 경제는 뒷전이고 정치에 올인 한다'는 야당 등의 비판에 대응했다.

노 대통령은 이 총리에 대해 "굉장히 책임있게, 스피드하게 잘 꾸려가고 있다"며 "실제로 일을 하면서 `역시 총리가 유능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 "외교안보 부분에 있어, 특히 대북 정책 부분에 있어서 정 장관도 잘 보좌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노 대통령은 "단언하는데 참여정부 시절에 성장동력이 저하돼 다음 정권이 고생할 일은 정말 없을 것"이라며 "이 다음 정권 때는 경제부장들은 별로 쓸 게 없도록 제가 만들어 놓으려고 한다"고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밝혔다.

***"북한이 평화적 핵 이용권 가지려면 국제사회 신뢰 먼저 얻어야"**

휴회 상태인 제4차 6자회담의 최대 쟁점이었던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대답을 할 수가 없다"면서 "전략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굉장히 유동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시간과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많은 융통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많은 가능성을 남겨 놓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원론적으로 평화적 핵 이용은 모든 국가의 권리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북한이 국제 사회의 신뢰를 획득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큼이 시간과 조건이 되지 않겠냐"고 말해 'NPT 복귀 후 평화적 핵이용권 보장'의 기존 입장을 유지할 의향임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27개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들이 참석해 오전 11시부터 2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 지난 6월말 노 대통령의 '연정' 구상이 처음 제기된 이후 노 대통령은 언론인과 간담회를 자주 마련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7일에도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당시 조선일보, 동아일보 편집국장은 불참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