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선 "정치자금 부족해서 인간적 도리도 못해"

"현행 정자법 비현실적…기업 후원금 부활해야"

열린우리당 배기선 사무총장이 18일 기업의 정치 후원금 제공을 가능토록 정치자금법을 일부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6월 국회 정치개혁협의회가 "기업의 기부금 허용은 정치개혁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법인의 후원금 제공을 금지토록 제안하고, 그 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관철된 안을 두달만에 뒤집자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정치자금 부족해 정치행위 비생산적"?**

배 총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옛날에는 기업이 직접 (정당에) 후원할 수 있었는데, 후원제도 자체가 기업의 정당 후원이 불가능하게 돼 있고 큰 목돈은 전부 공표하게 되니 후원금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며 "그래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그러나 부족분만큼 정부와 선관위에서 정치자금을 지원해 그것으로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정치를 해보자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일을 하다보면 너무 인력도 적고 재정지원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배 총장은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하나 운영하거나 영화 한 편을 만드는데도 엄청난 제작 비용과 홍보 비용이 들어간다"며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견이 다른 집단과 집단, 또는 국민을 설득하는 행위인데 이런 설득하는 비용이나 구조 자체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면 정치행위가 대단히 비생산적이고 국민들의 욕구불만도 나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배 총장은 또 "요즘은 기간당원들이 개별적으로 소액의 당비를 내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옛날과 같이 기업들에 의해 이뤄지는 모든 기업 후원금이 완전히 없어져 옛날과는 판이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배 총장은 특히 "(후원금이) 옛날 중진 의원보다 훨씬 더 적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진들이나 시도당 위원장의 경우 전부 빚을 내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중진들도 내가 볼 때 당연히 보통 인간의 도리나 사회적인 지도급 인사로서 해야 될 것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오세훈법' 비현실적… 기업 후원금 허용해야"**

배 총장은 이에 따라 "그런 점에서 지난번 오세훈 전 의원이 만든 정치자금 운용 시스템은 다소 비현실적이고 지나치게 아이디얼한 것이라고 솔직히 고백한다"고 정치자금법 개정의 필요성을 들고 나왔다.

배 총장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을 교육할 비용도 없다"면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극히 제한된 액수라고 하더라도 기업이 정당에 골고루 후원금을 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거나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정당의 정치자금도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벗어나 합법적인 틀 안에서 정상적으로 (기업이 후원)할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졌다고 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