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5조원 이상 추경 필요"

한나라 "추경 중독증", 민노당도 "경기부양용 추경은 반대"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올 하반기 추경 예산 규모를 5조원대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3~4조원 수준으로 예상됐던 규모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로, 야당은 "경기부양용 추경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던졌다.

***경기부양용 추경은 없다더니...**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당정협의회에서 "올해 4조원에 가까운 세수 결함이 예상되는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지출 사유까지 감안하면 5조가 넘는 추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세균 원내대표도 "내년 경제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가세했다.

정 대표는 "소비쪽이 수출 둔화를 잘 보전했어야 하는데 수출은 환율 등 여러 여건상 겨우 두자리 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작년처럼 큰 증가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설비투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해 혹시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지는 않을까 걱정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며 "게다가 미국은 금리 인상으로 금리 역전현상이 있고 고유가와 환율 등의 외부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어 내년도에 우리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겠는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에 따라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의 경제 운용에 있어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하겠는가에 대해 정부측이 충분한 고려와 검토를 해서 침체된 내수를 살려내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모멘텀을 제공해 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 대표는 그럼에도 "금년도 추경과 관련해서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편성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나라 "8년간 적자재정…추경 편성 반대"**

그러나 한나라당은 추경안 거부 방침을 밝혀 충돌이 예상된다.

이혜훈 제4정조위원장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추경 편성 논의에 대해 현 시점에서 반대한다"며 "현재로선 정책위의 의견이지만, 앞으로 추경안이 올라오면 당론화할 것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추경은 국가경제 운용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거나 천재지변이 있을 때 편성하는 예외적인 예산인데 이렇게 지난 8년간 매년 추경 편성이 이뤄지는 것은 '추경 중독증'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초 올해 성장률을 다들 좋지 않게 보는 상황에서 당시 이헌재 부총리가 5% 달성 가능하다며 낙관적으로 세출을 짰다"며 "당연히 5% 성장이 안되는 상황에서 많은 세출에 맞추려다보니 모자란 세수를 보충하는 추경을 고려하는 상황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경제성장이 예상만 못하다고 추경을 5조원 더 한다면 서민들의 등을 더 휘게 만들 수 밖에 없다"며 "국민들에게 더 세금을 걷는다면 정부부터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하며 우선 내년 경제를 회복시킬 구체적 계획부터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다만 "앞으로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면 추경편성에 대해 논의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추경 규모를 5조원으로 정한 근거가 무언지는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민노 "서민복지 증진에 한해서만 추경 찬성"**

민주노동당도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상반기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과도한 금융 비용까지 물어가며 임시 차입을 해서 예산을 조기 집행했으나 양극화 해소나 서민생활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과 원인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은 "무리한 재정집행에도 불구하고 효과 없었던 것은 실수효자 중심으로 재정이 집행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며 "실수요자에게 집행 효과가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소비로 연결되지 못하고 내수진작에도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다만 추경 편성에 대해선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경기부양용으로 편성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일자리 창출과 서민복지 증진으로 그 용처가 제한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추경예산은 대폭 더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단전단수 대상자, 의료보험료 및 연금체납자, 결식아동 등 우리사회 극빈층의 생계 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