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대사면은 'DJ 달래고 YS와 선긋기'?

김홍업-홍걸씨 사면 검토…김현철씨는 배제 방침

다음주 단행 될 8.15 대사면에 예상대로 불법 대선자금 관련 정치인들이 대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대중 전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3남 홍걸씨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중이며, 김영삼 전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는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한나라 물밑 교감 속에 '정치인 끼워넣기' 확실시**

열린우리당 대사면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는 우윤근 의원은 10일 "개인을 특정해서 건의하지는 않았지만 정치인에 대한 사면 기준은 대선과 관련해 공식 직책에 있었고, 개인 책임을 벗어난다고 할 만한 사람들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면에는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된 여권의 정대철 이상수 이재정 전의원과 한나라당쪽의 서청원 김영일 신경식 최돈웅 전의원, 서정우 전 법률고문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은 이들에 대한 사면 불가피론을 굳힌 상태이고, 한나라당도 공식적으로는 청와대에 사면 건의를 하지 않았으나 당사자들의 개별 건의를 허용해 이번 사면 역시 여야의 공감대 속의 '정치인 끼워넣기'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 최도술씨는 본인의 배제 요청 등을 고려해 이번 사면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홍업-홍걸씨 사면 검토, 현철씨는 일단 제외키로**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두 아들 홍업, 홍걸씨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들은 개인비리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경우여서 사면 기준과 원칙에 부합되느냐가 일차적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홍업씨는 기업체들로부터 각종 이권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6월말 가석방됐으며, 홍걸씨는 최규선 게이트와 관련해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들의 사면과 관련해 우 의원은 "당은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이래라 저래라 결정할 입장은 아니고 천정배 법무부장관과 청와대에서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시인했다. 그는 "하지만 당에서 특정인을 거론하지는 않았다"고 밝혀 청와대와 법무부의 '정치적 판단'이 최종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들에 대한 사면이 결정될 경우, 최근 안기부 도청 사건과 맞물려 여권이 'DJ 달래기'의 일환으로 사면을 활용한 게 아니냐는 정치적 논란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영삼 전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는 최근 안기부 도청사건의 수사 대상자로 거론돼 일단 제외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한나라당 일각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총련 수배자 사면 배제**

이번 사면의 또 다른 관심사는 한총련 관련자들의 포함 여부다. 우 의원은 "한총련 관계자와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의 경우 형을 받은 1000여명의 사람들에 한해 사면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48명으로 알려진 수배자들에 대한 사면은 배제키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등은 "남북관계가 급진전되는 상황에서 양심수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한총련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배를 계속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행태"라고 반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 당국과 각 금융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5000여명 정도로 추정되는 이들에 대한 사면은 "IMF 이후 금융권 정상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임직원들을 사면함으로서 금융권의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는 금융노조의 사면 건의에 따른 것이다.

이 외에 서민 생계형 범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자 등이 400여만명으로 예상되는 이번 사면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법무부에서 검토해 노 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뒤 12일로 예정된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