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의장, '제3 민간기구'서 X파일 논의는 '부당'

"국회가 책임있게 논의해야…수사는 검찰에서"

열린우리당 출신인 김원기 국회의장이 X파일 사건과 관련해 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제3의 민간기구' 구성 방침에 반대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마다 민간기구에 맡겨서야…"**

3일 김 의장을 면담했던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 대표는 4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김 의장이 사견을 전제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정 현안은 국회에서 책임있게 논의해야지 사안이 있을 때마다 시민단체 등 민간기구에 맡기거나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천 대표에 따르면 김 의장은 "국회의 권능 강화와 본연의 역할을 찾기 위해서라도 국회 안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맞고, 수사는 검찰이 진행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는 안기부 도청 테이프 공개 여부와 관련해 "제3의 민간기구를 설치해 테이프 공개 여부를 논의하자"는 우리당 주장과 어긋난 것이다. 민주노동당 등 야당이 제3의 기구 설치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일축한 상태에서 여당 출신의 김 의장마저 가세함에 따라 우리당의 처지가 난감하게 됐다.

김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취임과 더불어 당적을 자동상실한 상태이지만 사실상 최고 중진으로 인식돼 왔다.

***"특별법은 찬성-특검 도입은 반대"**

김 의장은 그러나 테이프 공개에 따른 법적 논란 해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특별법 제정에 대해선 원칙적인 찬성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천 대표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실정법 상의 한계 극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법을 입법화하는 것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며 "다만 테이프를 전면 공개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선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또 야4당이 주장하는 특검 도입에 대해선 "지금까지 검찰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주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특검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검찰이 독립성을 가진 마당에 사사건건 특검이 도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 민노당은 조속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김 의장은 "국회의장이 임의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은 관례상 맞지 않는다"며 "각당 대표들이 합의하거나 의원 75명 이상의 연서명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완곡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