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로 지역구도 극복? 얼토당토 않다"

박근혜 "연정은 'NO', 선거로 정권교체 해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8일 "이 상황은 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를 해야만 국민을 어려움 속에서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 말 바뀌어 혼란"**

박 대표는 이날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여소야대 탓을 하는 것은 정치 경제가 잘못된 것이 국민 때문이라고 탓하는 것"이라며 "민심을 얻는 것이 정국을 주도해 나가는 길이지 수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안된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처음엔 여소야대 정국 때문에 경제도 안되고 부동산 문제도 해결이 안 된다는 말씀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연정을 해야 한다고 하다가 얘기가 바뀌어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했고, 기득권 얘기까지 나왔다"며 "말이 바뀌고 있다. 처음 말하고 이상하게 바뀌고 있어 본래 목적이 무엇인지 혼란스럽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또 여권의 중대선거구제 주장에 대해서도 "선거제도를 통해 지역구도를 깨겠다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혁의 이유를) '국회에서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중대선거구제로 가면 안정적 의석이 확보되기보다 다당제로 가게 된다"고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중대선거구제는 한 당에서 여러 사람을 복수 추천하게 돼 파벌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대만과 일본에서도 이미 포기한 선거제도"라며 "대통령제는 양당제와 소선거구제, 내각제는 다당제와 중대선거구제로 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하면서 중대선거구제로 간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실세 봐주기 사면 반대"**

박 대표는 열린우리당의 8.15 대사면 추진에 대해선 "생계형이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지만 대통령 실세들의 부정, 부패, 비리를 이번 기회에 다 덮어주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법권 침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대통령의 사면권이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대통령 혼자 마음대로 하라고 주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며 "국민들이 볼 때 납득이 되는 상식적 수준에서 이뤄져야지 남발이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당으로서도 그 문제와 관련해 가슴 아픈 일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이번 사면권을 대통령 실세 비리 봐주기 식으로 남용하면 법적으로 입법화해서 함부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라고 대통령 사면권의 제한에 대한 입법화 추진 의사를 비치기도 했다.

***"대북 관광사업에 국가 세금 들이는 것은 반대"**

박 대표는 이어 백두산 관광을 둘러싼 '퍼주기' 논란에 대해선 "민간 차원의 관광 문제를 시장 원리에 따라 하는 것은 굳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면서 "하지만 그 손해를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메워준다든지 하는 것은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문제들은 각각 인도적 차원이냐, 민간이 순수하게 하는 것이냐, 국가가 세금으로 하는 것이냐에 따라 입장이 다른데, 어떤 것이든 북핵 문제가 제거되지 않는 한 전면적으로 활발한 경제교류는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핵-부동산 정책공조 거부**

박 대표는 이 외에 여권이 제안한 북핵 문제-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책공조에 대해 "정책이라는 것이 적당히 섞여서 뭔지 모르게 나와선 안 된다"고 사실상 거부했다. 그는 "북핵 중대제안은 한나라당의 안이 있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20일 부동산 대책 특위에서 정식으로 우리 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런 것을 확실하게 발표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조금 더 의논해서 좋은 안을 찾는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적당히 섞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또 홍준표 의원이 추진하는 성인 1인당 보유주택을 한 채로 제한하는 법안에 대해선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반대한 뒤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그런 법까지 낼 수는 없다고 보고 1가구 다주택의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누진적으로 매기는 쪽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개헌에 대해선 "개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게 오래 전부터의 생각"이라면서도 "다만 당에서 논의된 것은 아니며 국민 형편을 무시하고 그것을 위주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여옥 대변인의 유임,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장 임명 등 최근의 인사 논란에 대해선 "인사 기준은 그 일을 맡아 잘 할 수 있는 분, 적합한 분이냐가 최고의 기준"이라며 "이번에도 그래서 한 것"이라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