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강남 규제완화, 수도권 중대평형 공급확대"

경실련,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또다시 투기 O.K 신호"

부동산 가격 폭등 대책과 관련,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6일 내놓은 밑그림은 강남, 분당, 판교 신도시 등 수도권 지역 전역에 대해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강남지역 등지의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경실련은 이에대해 "강남 아줌마들에게 안심하라는 사인을 보낸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중대평형 공급확대-강남 규제완화 추진, 판교 공영개발 등은 뒷전**

당정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와 원혜영 정책위의장, 청와대 김병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부동산 고위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가 파악 세제보완을 통한 투기이익 철저 환수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 공공부문 역할 확대라는 기본 틀에서 8월말까지 부동산종합대책을 확정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주택가격 급등은 풍부한 유동성, 투기이익을 예상하는 가수요에 의한 시장왜곡, 강남 등 특정 지역의 수급 불균형에 의한 시장불안 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에 원인이 있다고 공감하고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정책위부의장인 채수찬 의원이 전했다.

채 의원은 "당정은 강남, 분당, 판교 지역의 국지적 가격상승이 수도권 주변으로 확대되는데 우려를 같이 했고, 이 지역이 중대형 아파트 공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특히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책의 일환으로 강남 지역 등에서의 재건축 규제 완화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채 의원은 "수급불균형이 집값상승의 근본문제로 세제는 투기를 잡는데 유효할 수 있어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 원칙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단지의 60% 이하를 국민주택규모인 25.7평으로 구성토록한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선 택지공급이 함께 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도 대안으로 고려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 의원은 그러나 "판교 신도시의 공영개발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재건축 규제완화 등도 정부측의 설명 등을 통해 대안 중의 하나로 보고되기는 했으나 집중적으로 토론되지는 않았다"고 뒷전에 미뤄뒀다. 특히 판교 신도시에 대해 공영개발 방식 도입 기류가 감지됐으나 이에 대해서도 "추후에 논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는데 머물렀다.

***경실련 "중대평형이 필요한 계층이 누구냐"**

당정의 발표 후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 방침은 그러나 자칫 수도권 전역에서 투기 수요만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규제완화가 오히려 시장불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 아파트거품빼기 운동본부 김헌동 본부장은 "한마디로 정부여당이 아직도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며 "더 혼쭐이 나야 정신을 차릴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어제 정부여당의 발표는 강남 아줌마들에게 '안심하시오. 부동산 정책을 당신들에게 더 유리하게 해주겠소'라는 사인을 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중대형 평형 공급 확대와 관련, "강남의 소형 의무비율을 줄여서 무분별한 재건축을 촉발시키면 결국 강남의 집값을 더 올려주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당이 스스로 '13평짜리 아파트를 철거해 30~40평짜리를 짓게 한것이 가격이 5배정도 오르게 만들었고 그것이 투기세력에 의해 구매됐다'고 시인하면서 그것도 모자라 40~50평대로의 재건축을 허용하면 투기가 성행하는 것은 뻔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중대형의 시가는 강남의 경우 최소 15억에서 20억이 된다"면서 "그런 돈을 들여 주택을 갖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소득이 늘어난 계층이 누구냐"며 "중대형을 필요하다는 주장은 강남권의 규제를 풀어서 투기소득을 더 얻고자하는 계층의 논리에 다름 아니다"고 서민층의 중대평형 소유욕구에 대한 해소를 주장하는 정부여당의 논리를 반박했다.

그는 또 "이해찬 총리가 '부동산 소유구조를 발표하면 깜짝 놀랄 것'이라고 했는데, 왜곡된 소유구조를 정부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이같은 정책을 쓰는 것은 건설경기로 지탱하고 있는 거품경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맹공했다.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8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사안이지만, 부동산 대책이 투기를 조장하거나 투기세력이 만만하게 보고 덤벼들 수 있는 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신중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