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신쇄국주의" vs 홍준표 "법안이나 봤냐"

우리당 '재외동포법 후폭풍'에 전전긍긍, 새 법안 만들기로

재외동포법 개정안 부결에 따른 후폭풍을 한몸에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1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재외동포법을 "신쇄국주의법"으로 몰아붙이는 한편, 부랴부랴 새로운 법률적 대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감당키 버거운 비난여론에 대한 일종의 '출구 모색'으로 풀이된다.

***우리당, "홍준표 법안 실익 없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이날 "홍준표 의원의 재외동포법은 사실상 신쇄국주의법"이라고 맹성토한 뒤 "비애국적 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제재를 가하면서 글로벌 시대에 맞는 재외동포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외동포가 세계속에서 열심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적인 법률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홍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보완하는 새로운 법률적 대안을 내겠다"는 설명을 곁들여 부랴부랴 원혜영 정책위의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우리당은 이와 함께 율사출신 의원을 통해 홍 의원의 재외동포법에 대한 논리적 반박을 시도하기도 했다.

최재천 의원은 이날 '일명 재외동포법에 대한 오해와 이해'라는 장문의 글을 당 홈페이지에 올려 홍 의원의 재외동포법의 문제점, 상당수 의원들이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진 이유를 해명했다.

최 의원은 우선 "법무부가 이미 법무부 지침으로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이탈자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으로의 입국이나 국내거주 자체를 완벽하게 봉쇄하고 있다"며 "재외동포법이 부결돼 마치 국적이탈자들에게 재외동포로서의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사실 억울한 측면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외동포법이 보호하고 있는 재외동포의 경제활동 관련 권한(부동산 거래, 금융거래 및 의료보험)도 사실상 실효성이 약화되었다"며 "글로벌 시대에 외국기업과 내국기업을 차별할 수 없듯이 외국인과 내국인도 차별하기 힘든데 어떻게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구체적으로 차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홍준표 의원의 법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실익이 있는 법이 아니다"며 "따라서 현실적 이익 보다는 오히려 정서적 측면에 기대는 그런 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홍준표법'의 문제점으로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국적을 버리는 경우는 규제하고,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재외동포로서의 보호를 계속해주겠다는 것이 법안의 내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우리당 소속의원 다수가 반대와 기권을 한 이유를 해명하며 "우리당의 구성원들이 한나라당보다 상대적으로 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러다 보니 폐쇄적인 국수주의보다는 다양성과 다원주의를 존중하게 되고 일국중심주의보다는 지구촌시대의 세계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염려했던 점 등이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반박 논리를 설파한 최 의원 본인은 정작 홍 의원 법안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어서, 당 지도부로부터 '주문된' 반박논리라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홍준표 "군대갔다 오라는 게 국수주의냐"**

반면 법안 부결에 격앙된 홍준표 의원은 "열린우리당에서 정략적으로 반대한 것 같다"며 "국민정서를 잘 이용하던 열린우리당이 그런 이슈를 선점 당하니까 찬성해 줘본들 한나라당만 유리하지 않느냐는 심리가 깔린 것 같다"고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홍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법안을 반대한 의원들이 국수주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재외동포로서 영주하고 있는 분들이 이 법에 대상이 되는 분들은 단 한명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주하지 않고 일시 체류하다 원정출산하고 한국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인 행세를 하면서 권리와 특권을 재외동포와 똑같이 누리려고 하는 것은 반칙 아니냐"고 법안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자기들이 원했기 때문에 외국인 대접을 해주자는 게 이 법의 취지이지 여기에 무슨 글로벌 네트워킹에 어긋난다는 식의 비판은 법안 내용을 정확히 몰랐거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당파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할 때 소위 애둘러서 비판하려고 하니까 억지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며 "군대 갔다오라는 게 국수주의냐"고 항변했다.

그는 또 "이런 것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 중에서 법안의 적용범위를 제대로 안보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법에서 대상이 제외되는 재외동포는 단 한명도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