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위사업청-윤국방 해임안' 놓고 대치중

우리-한나라 '표단속' 전력, 땅투기 부추길 농지법 통과 우려

복수차관제 도입과 방위사업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윤광웅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이 와중에 전국을 완전 땅 투기장화할 우려가 큰 농지법 개정안이 소리소문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유전특검 국회 통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러시아유전개발 의혹 특별검사법안을 재석 2백64명 중 찬성 1백70표, 반대 72표, 기권 22표로 통과시켰다.

의혹사건에 연루된 우리당 이광재 의원이 소속된 '386친노직계' 모임의 일원인 이화영 의원이 "야당의 정치공세"라며 반대토론에 나섰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수용의사를 밝혔고,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법안은 무난하게 처리됐다.

이로써 17대 국회 첫 특검인 유전의혹 특검법이 공포되면 특검 추천과 임명에 소요되는 기간(10일)과 준비기간(20일)을 거쳐 이르면 7월말께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논란이 됐던 특검 추천과 관련해선 대법원장이 특검인사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토록 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며 수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공소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50여일간의 검찰 수사가 명쾌하게 밝히지 못한 각종 의혹이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내사중지한 이광재 의원 및 허문석씨에 대한 조사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허씨에 대한 신병확보가 특검의 성패를 좌우할 관건으로 꼽힌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직전 한나라 집단퇴장**

유전의혹 특검법을 포함해 8건의 안건을 처리한 본회의는 9번 안건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정회됐다. 한나라당이 법안 처리 연기를 요구하며 집단퇴장한 데 따른 것. 속개 예정시간인 오후 4시30분이 넘었음에도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계속하며 정부조직법과 윤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전략을 논의중이며, 양당 원내대표들은 김원기 국회의장을 만나 최종 조율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방위사업청 신설 요구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방위사업청이 신설되고 장관의 소관사무 중 방위사업 계획ㆍ예산ㆍ집행ㆍ평가 및 중앙조달군수품의 계약에 관한 사무는 방위사업청이 승계하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차관급인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두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및 산업자원부에 차관을 2인씩 두도록 하고, 통계청과 기상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 각각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방위사업청 신설을 제외하고 복수차관제만 다룬 당초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상정됐음에도,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이 방위사업청 신설을 포함한 수정안에 전격 합의한 데 대해 "이런 식으로 하려면 법사위는 있을 필요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표결에 임해서 반대투표하는 방안, 집단 퇴장하는 방안, 물리적 저지하는 방안 등을 두고 내부 격론을 벌이고 있다.

***윤광웅 해임건의안 처리두고 양당 지도부 '표단속' 진력**

우여곡절 끝에 정부조직법이 처리된다 해도 이날 본회의 여야 격돌의 최대 화약고인 윤광웅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이 남아있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재적 과반수인 1백50명 이상의 찬성표가 있어야 가결된다. 1백46석의 열린우리당과 10석의 민주노동당이 '반대' 공조를 형성해 표대결로 갈 경우, 여당 내의 '이탈표'가 상당수 발생하지 않는 이상 '부결'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해임안이 통과되면 여당의 존재의미가 없어진다는 점을 우리 모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내부 '표단속'에 진력했다. 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혹시 모를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한사람도 낙오없이 힘을 합쳐서 뭉쳐야 한다"며 "여기서 지면 안된다"고 '전투'에 임하는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정세균 원내대표도 "오늘 하루는 참여정부 3년차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냐의 중요한 기로"라며 "힘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내일 언론들은 '4.30 재본 이후 다시한번 타격을 입었다', '레임덕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쓸 텐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된다"고 거듭 단속했다.

반면 한나라당도 '단결'을 강조하며 마지막 역전을 기대하고 있다. 박근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가 참으로 중요하다. 해임건의안은 책임있는 제1야당으로 일치단결해 우리의 의지를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또 "숫자가 어떻든지 간에 단결해 최선을 다한다면 결과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평소 여론을 받들어 국민의 머리 속에 하나하나 쌓이는 것이 선거 때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전략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윤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처리예정인 41개 안건 중 39번째로 상정될 예정이어서 표결은 저녁 늦게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땅투기 조장 우려 큰 농지법 개정안 통과될 듯**

한편 '거대 사안'에 이목이 집중된 사이 도시민에게 무제한의 농지 취득을 가능케 하는 농지법 개정안은 농민 및 시민단체 등 각계의 투기 조장 우려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 귀추가 주목된다. 이 법이 통과하면 오는 10월부터 도시민도 무제한 농지를 취득하게 된다.

농지법 개정안은 1천㎡(3백3평)로 도시민의 취득 가능 농지 규모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률을 개정, 무제한 튀득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농지를 소유하려면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해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도록 했다.

이같은 농지법 통과 움직임에 대해 농민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농지법까지 통과되면 전국토는 완전 투기장으로 변할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입으로는 부동산투기를 잡자고 하면서 실제로는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강력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