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국방 해임안, 민노 '반대' vs 민주 '찬성'

민노 "한나라 해임안에는 반대하나 윤 국방 경질 마땅"

노무현 대통령이 윤광웅 국방부 장관의 유임을 결정하면서 윤 장관의 거취 문제는 결국 여야간 표대결로 결판나게 됐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윤 장관 해임건의안은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30일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표결의 캐스팅보트인 민주노동당은 '반대'를, 민주당은 '찬성' 입장을 정리해 부결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우리당 "당연히 부결시켜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9일 표대결을 대비해 해외 출장중인 의원들의 귀국을 종용하는 등 표단속에 돌입하는 한편, 민노당 등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펴고 있다.

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방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윤 장관을 해임하는 게 옳은 일이냐"며 "윤 장관이 국방개혁을 완수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세우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유임 방침을 분명히 했다.

문 의장은 "사태수습이 우선이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편지를 쓰겠느냐"며 "김두관 전행자부장관 해임건의 당시를 생각해보면 야당이 기회만 있으면 내는 해임안은 정치공세의 일환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소홀히 생각하는게 아닌가 싶다"고 비난했다.

정세균 원내대표도 "장관교체시 업무공백을 감안해 한나라당의 해임안은 당연히 부결시켜야 한다는게 당의 입장"이라며 "국민의 정부 이후 한나라당이 해임건의안을 남발하고 있는 것은 국정의 걸림돌이 되는 대표적인 정치공세"라고 확인했다.

정 대표는 "다른 정당들의 도움을 받아 부결시켜야 한다"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한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향해선 "박 대표는 여야 지도부 회동 제안 등 만나서 얘기하자면 거절하면서 가는 곳마다 정부와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행위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나라 "대통령이 오히려 왕조시대적 시각"**

반면 노무현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회동을 거부한 한나라당도 해임건의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장관을 교체하는 것을 왕조시대 때 희생양을 잡아서 처리하는 듯한 시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시각 자체가 왕조시대적인 발상"이라고 공격했다.

강 대표는 "윤 장관이 그동안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떠나 그동안 있었던 여러가지 문제로 인한 분위기를 쇄신하고 국가안보의 신뢰감을 높이고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해임건의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강 대표는 "이제 희생자들의 장례도 치러 얼마든지 해임해도 좋은 상황"이라며 "(유임을 결정한 대통령의 판단은) 오기정치의 발로"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회동 거부와 관련해서도 강 대표는 "해임건의안을 낸 상태에서 야당대표들을 불러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홍보하자는 것이지 진심으로 협의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나경원 원내부대표는 회의 브리핑을 통해 "다른 야당과 끈임없이 공조했고, 야당도 해임안의 뜻을 알고 민심을 아는 듯 하다"며 "다만 정치적 입장이나 계산에 따라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야당도 그 뜻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민주 "전원 해임안 찬성", 민노 "해임안은 반대하나 윤장관은 경질해야"**

국회 의석분포상 1백46석을 가진 열린우리당과, 1백25석의 한나라당이 이처럼 첨예하게 맞서면서 윤 장관 해임건의안의 가부결 여부는 각각 10석씩 갖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해임안 가결에 동참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일단 민주당은 "노 대통령이 윤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표결로 가면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하겠다"고 전폭적 동참을 선언했다.

유종필 대변인은 "지금 상황은 나가겠다는 사람 소매를 붙잡고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격"이라며 "윤 장관도 나가는 편이 마음 편할 텐데 대통령에게 붙잡혀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또 "청와대가 사사건건 책임자 경질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 가슴에 난사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에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의 해임건의안은 기본적으로 배경과 목표가 냉전적 안보관과 권위주의적 군기강 강화에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그러나 "윤 장관을 포함한 책임자의 문책이 책임있게 처리돼야 한다"고 표결과 무관한 '경질'을 함께 촉구했다.

심상정 원내부대표는 "노 대통령이 '국민에게 드리는 글'에서 마치 윤 장관이 아니면 군 개혁이 불가능한 것처럼 얘기한 것은 참여정부의 인력 빈곤과 무능을 자인한 것"이라며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장치의 핵심인 해임건의안을 왕조시대 발상으로 의미를 왜곡하는 것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심 부대표는 이어 "부모들이 아들을 마음놓고 군대에 보낼 수 있도록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며 "국방장관을 민간인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해 군 인권제도 감시위원회 설치, 징병제와 군 복무기간, 복지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결될 가능성 높지만...**

이처럼 민노당이 윤 장관의 경질을 촉구하면서도 한나라당 주도의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정리해 30일 처리될 예정인 해임건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해임안이 부결돼 윤 장관의 유임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국민적 논란을 일으킨 연천 총기난사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후속적인 비난여론이 예상돼 정부여당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낮다.

해임건의안 표결 결과와 무관하게 정부여당의 곤혹스런 처지는 지속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