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의원, "토공, 판교로 9배 뻥튀기 '땅장사'"

김동철 "동탄-죽전-동백에서만 1조3천억 개발이익"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은 14일 한국토지공사는 판교에서 택지를 평당 1백17만원에 사서 조성원가는 7백43만원, 감정가는 평당 1천20만원에 공급함으로써 택지가격이 9배나 뻥튀기 되고 있다"고 판교 신도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의원은 분양원가 공개 등은 요구하지 않았으나, 우리당 의원까지 판교 개발의 문제점을 질타하고 나섬에 따라 부동산투기를 막지 못하고 있는 정부여당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

***"토공 땅장사가 주택가격 상승 주범"**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건교위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질의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렇게 택지가격이 오르는데 주변의 땅값과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에 공급된 화성동탄, 용인죽전, 용인동백지구 조성 및 공급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토공은 이들 3개 지역에서만 지금까지 1조3천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겼다"며 "이들 3개 지구에서 공급이 완료될 경우 개발이익은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토공은 이 지역에서 평당 40~60만원에 용지를 매입, 3백10~3백60만원대에 공급함으로써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7백만원대까지 치솟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토공은 공공택지개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용지매입비, 조성비, 간선시설비, 간접비(인건비, 자본비용) 등을 자체 노력을 통해 절감할 생각은 하지않고 무조건 택지분양가에 전가하는 손쉬운 경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렇게 토지공사가 공공택지 개발과정에서 챙긴 개발이익은 택지공급가격에 반영되고, 택지공급 가격상승은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그 결과 99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는 두배로 폭등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정부는 지금 판교 화성 김포 파주 등 수도권과 충청지역에 8곳의 신도시를 계획하고 있고 강남-분당의 투기열풍을 잠재우기 위해 3곳 정도의 신도시를 추가로 고려하고 있지만, 과거 제1기 신도시 개발과정 및 최근 판교개발 과정에서 보듯이 토지공사의 땅장사를 방치하고서는 초기 2~3년간의 주택가격 폭등을 막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토지공사는 택지조성비 상승 원인을 지나친 간선시설 부담으로 돌리고 있지만 토지공사는 간선시설비를 그대로 분양가에 전가함으로써 손쉽게 이를 해결하고 있다"면서 "토지공사는 개발이익을 일정부분 간선시설 설치에 투입하는 등 공기업으로써 이익을 사회에 환류시키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산 수송지구에선 14배 장사"**

김 의원은 이어 "최근 5년간 공급된 62개 택지지구의 평당 매입가와 공급가를 비교해 본 결과 평균 4.5배나 상승했다"며 "특히 군산의 수송지구의 경우 평당 8만7천원에 사서 14배인 1백28만원에 공급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동탄, 죽전, 동백지구를 제외한 최근 5년간 90%이상 공급이 완료된 20개 지구 중에서 토공은 단 3곳에서만 손실을 보고 나머지 지역에서 8천8백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토공이 사업지구별 수지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교차보조(수도권에서 남겨서 지방에 투자)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에서도 수익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교차보조의 명분아래 수도권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이익을 챙기는 것을 중단해야 하며, 지구별 수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택지개발 관련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따라 "공공택지내에서는 국민주택규모에 상관 없이 원가연동제와 의무보유제도를 전면 도입함으로써 분양가를 낮추면서 투기세력 유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