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땅값 올랐으나 서민경제 큰 타격 없어"

이해찬, "4.30 재보선, 노인등 여당에 호감 없는 사람들이 주로 투표"

최근 전국적 땅값 폭등이 심각한 사회-경제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해찬 국무총리가 "지방에서의 부동산가격 상승은 서민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않고 있으며 수도권 아파트값이 문제"라는 이중적 경제인식을 드러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지방 땅값 올랐다고 서민경제에 큰 타격 주지 않았다"**

이 총리는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지난 2일 <경향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전국 90%의 땅값이 오르는등 각종 개발계획 발표로 땅값 폭등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민간부문 여유자금이 생산분야로 가야 하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자본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분야로 가려고 하며 그중 하나가 부동산"이라면서 "지방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도시 이런 것의 영향을 안받았다고 할 순 없다"고 지방 부동산값 폭등의 원인 제공자가 정부임을 시인했다.

하지만 그는 이어 "그러나 지방에서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서민 경제에 큰 타격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 지금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땅 투기 및 땅값 폭등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또 "문제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라며 "그 부분은 철저하게 불로소득을 취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 막아야 한다"고 답해, '지방의 땅값 폭등은 괜찮고 수도권의 집값 폭등은 문제'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를 드러내기도 했다.

내각 총책임자인 이 총리의 이같은 인식은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의 땅값 폭등은 불로소득이 지방민에게 돌아감으로써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식으로도 해석가능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인식은 '아파트값 폭등의 근원은 결국 땅값'이며, 또한 현재 전국에서 자행되는 땅투기의 주체세력은 다름아니라 아파트투기로 불로소득을 챙긴 도시의 부동자금이라는 기초적 경제인식조차 정부가 결여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또한 총리의 발언은 정부의 지방 땅투기 저지 의지가 약한 것으로 투기세력에게 인식돼 더 극심한 땅투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이미 부동산중개업자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투기억제 대책이 서울과 충청권에 국한돼 있는만큼 이제는 다른 지역으로 움직일 때"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5% 목표 달성,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

이 총리는 또 '기대 이하의 성장률 전망이 나오면서 불안도 커지는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5% 목표 달성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며 "국채를 더 발행해서 자금을 더 풀고 재정을 확대하면 된다"고 호언, 최근 경제위기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그 방식이 과연 국가운영의 가장 유일한 방법이냐는 잘 생각해야 하는 문제"라며 "지금은 오히려 성장잠재력을 키워가면서 경제시스템을 잘 만들어 안정되게 끌어가야 한다"고 덧붙여 상반기중에 추경예산 등을 편성할 생각은 없음을 시사했으나, 최근의 저성장에 대해 정부가 느끼는 위기감의 강도가 현장과 상당부분 동떨어진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4.30재보선, 열린우리당 호감 없는 사람들이 주로 투표"**

이총리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의 집권 가능성이 50%를 넘는 등 여권의 정책 혼선과 노선 갈등 등을 계기로 한나라당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는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총리는 "불과 몇달 전에는 (한나라당) 자체 내에서도 희망이 없다고 그러지 않았나"면서 "여론조사 갖고 판단하는 것은 좀…"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또 4.30 재보선 참패에 대해 "어차피 그런 투표율에서 여당 후보가 당선되기는 어려웠다. 열린우리당에 대해 호감없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나가서 한 투표율 아닌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주로 나와서 하고 농촌지역이 많았다"고 분석, 4.30 재보선 열린우리당 참패에 실린 '민의'와 동떨어진 정부의 인식체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또 최근의 당-정-청 논란과 관련, "오히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새로운 지도부의 당 지도방침을 어떻게 세우고 당을 어떤 방향으로 안정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에 논의가 모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내 실용.개혁 논쟁 등 노선 갈등에 대해 "그런 것은 국가를 위해서는 별로 실익이 없다. 정부·여당은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걸로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컨텐츠 없이 개념만 갖고 논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국적포기자 부모, 자녀 인권 침해 안 했다고 공직자로 패널티 받아야 하냐"**

최근 논란이 됐던 국적포기자 부모가 국.공립대 교수, 공무원 등 공직자의 경우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 총리는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 총리는 "참 미묘한 문제"라면서 "자녀의 선택에 의한 것이냐, 부모가 그렇게 만든 것이냐에 따라 다르다. 자녀가 외국국적 취득하겠다고 주장하면 아이의 권리인 데 부모가 그것을 어떻게 하겠나. (외국국적 취득) 하지 말라면 인권침해다. 자녀의 인권침해를 하지 않았다고 공직자로서 패널티를 받아야 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부도덕한 것이니까 도덕적인 패널티를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자식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면 부모에게 어떻게 패널티를 주겠나"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총리의 '자식 인권론'은 이번 국적포기자 대부분이 나이어린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설득력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측근들, 앞으로도 엄격히 관리해야"**

이 총리는 한편 대통령 측근·사조직 발호 경계론을 주장해 염동연 열린우리당 의원 등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의 반발을 샀던 것과 관련해서 "유전개발에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측근들이 조사를 받고 그러지 않았나. 행담도 개발에도 자문위의 위원장과 인사수석이 관여했다. 권력형 비리는 아니지만 자기 직무에서는 벗어난 것이다. 그런 것조차도 앞으로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한 문제의 발단이 됐던 정찬용 전 인사수석에게 서남해안 개발사업을 알아보라고 한 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이 총리는 "J프로젝트(서남해안 개발사업)가 외자유치도 해야할 뿐 아니라 그 지역사람들도 투자에 많이 참여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대통령 구상이다. 몇몇 소수의 자본이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레저·관광도시로 만들어보자고 하니까 정찬용 수석에게도 '지역사람들도 참여하도록 주선을 하라'는 차원으로 말한 것이다. 업무상의 지시라기보다는 지역 출신이다 보니 주선하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도 이 총리는 "앞으로는 안된다.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들이 집단행동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했다. 지금은 검사들의 회의와 집단행동 간의 경계가 좀 애매하다"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등 소위 대입제도 '3불정책'과 관련, 이 총리는 "대학의 선발권이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3불정책 유지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대학들이 다양한 요강에 의한 선발권을 주장하면 맞지만 필답 지필고사에 의한 선발은 교육을 파행으로 이끈다"며 "제가 (장관) 할 때부터 교육부가 다양한 선발방식을 개발하라고 요구해 왔다. 지금까지 대학들이 하는 척 하다가 성실하게 하지 않고 슬그머니 본고사형 논술고사, 고교등급제 등을 하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