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 의원들, "부동산억제정책 뭐냐, 단기부양책 써라"

[당정청워크숍]문희상, "주체세력의 룰은 내가 먼저 죽는 것" 갈등 무마에 진땀

당정청은 3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2005 국가비전 당정청 워크숍'을 갖고 국가적 과제인 경제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논쟁을 밤늦게까지 이어갔다.

***강봉균 "부동산억제정책 뭐냐,단기부양책 써라"**

관심이 모아졌던 당정청간의 갈등은 참석자들의 '적극적 봉합' 속에 표면화되진 않았다. 그러나 당내, 정부내에서도 경제위기 속의 '양극화-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접근법은 적지않은 차이를 엿보였다.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7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백화점식' 진단과 향후 정책과제를 나열한 직후, 경제부총리를 지낸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와 청와대의 적극적인 '단기적 경기부양'을 주문하는 요구가 쏟아졌다.

강봉균 정책위수석부의장은 "내수진작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면서 "청와대는 인위적으로 경기를 진작시키지 않겠다는 기존의 시각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주택경기를 위축시키면서 단기적으로 내수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에 반발했다.

그는 또 "정부는 1.4분기 2.7%의 성장률이 하반기에는 당초 목표치인 5%대에 진입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경기회복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공공부문 투자확대를 위해 BTL(민간투자유치사업) 집행규모를 3조원 정도로 늘려 앞당겨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중소기업 육성의 관건이라는 우리당 일부의 시각도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부의장은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균형 성장 전략은 참여정부의 가장 차별화된 정책이지만, 이 정책은 경제를 위축시킨 비용은 현 정부가 부담하고, 과실은 차기 정부가 거두는 비용과 수익간 '시차'가 존재한다"면서 "수도권 규제개혁을 선별적으로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대기업의 지방에 대한 투자 시 외국기업과 같은 수준의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당은 사회복지지출을 확대해 계층간 복지 불균형을 완화하는 정책을 선택해 다른당과 차별화 전략을 택하고 있지만, 사회복지비의 확대는 예산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사회복지비 증액 요구와 선을 그었다.

***홍재형 "자영업자 대책, 한심한 정책"혹평**

역시 경제부총리 출신인 홍재형 의원은 "한 부총리는 발제의 포인트가 뭐냐. 모두 하겠다는 것은 모두 안할수도 있다는 것이다"고 일축했다. 홍 의원은 "동반성장 얘기는 작년에도 듣고 금년 2월에도 들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무얼 했느냐"며 "정부가 하겠다는 것을 보면 계속 검토만 하겠다는 것같아 답답한 심정"이라고 쏘아붙였다. 홍 의원은 특히 정부의 자영업자 면허제를 거론하며 "한참 생각하다가 악수를 뒀다. 한심한 정책이다"고 혹평했다.

그는 또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김병준 정책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를 앞에 두고 "철도공사에 유전개발을 맡기고, 도로공사가 행담도를 개발한 것은 아마추어리즘이 너무한 것 아니냐"며 "이제 행정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임토의 후 신학용 의원은 "장미빛 장기비전만으로는 (경기부양을) 할 수 없다"며 "단기정책에 대해 정부와 대통령이 자신감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김한길 의원도 "의원들은 '정부 정책이 선의는 인정받아도 능력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단기부양책을 안쓰겠다는 정부정책에 대한 뜨거운 토론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같은 요구에 토론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도 "건설경기의 활성화 없이 어떻게 우리경제가 활성화되겠느냐. 어느 국가든 집권당의 정체성대로 정책을 고집할 경우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장미빛 장기정책만 가지고 나갈 것이냐는 의원의 추궁에 정부와 청와대측은 '얼마든지 단기부양책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도 "정부는 나중에 부담되는 부양책을 빼고는 단기부양책을 안쓰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김근태 "패자부활전 없는 사회, 노동시장 경직 주요요인"**

반면 성장우선 정책과는 일정부분 선을 긋고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정체성' 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대로는 안된다. 중산층과 서민의 삶의 고통이 말로 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세계화를 내건 신자유주의 경제철학이 관철되고 있어 그런 것 같다"면서 "경기가 풀리고 경제가 성장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GDP에서 사회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매우 낮다"면서 "패자부활전이 없는 사회는 경직되고 갈등과 투쟁으로 간다. 이것은 우리사회의 노동시장이 경직되는 주요 요인이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근래 중산층과 서민층의 고통 심화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고, 빈곤층의 증가로 사회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중산층과 서민의 당으로 대선과 총선에서 심판 받은 우리당과 참여정부 입장에선 이 문제가 시장경제의 불가피한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국가적이고 국민적인 의제라는데는 동의하면서도 정부는 정권 임기 내에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수단을 동원하는데 동기부여가 안되고 있다"고 경제부처 장관들의 '경제논리'를 견제하기도 했다.

장하진 여성부 장관은 저출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보육정책에는 재정이 들어가는데, 이에 예산을 투자해 달라고 하면 망설인다"면서 "우리가 보육정책을 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재정을 투여하는 것"이라고 적극적인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이목희 의원은 "김대중 정부시절이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생산적 복지'였다면 이젠 '민주적 시장경제와 사회복지의 심화'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정책이 광범위하고, 나열적이고,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많긴 많은데 무엇이 중심인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동반성장의 국정지표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깊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 의원은 "우리당이 최근 중산층과 서민의 정책정당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들로부터 제대로된 평가를 못받고 있다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면서 "우리당의 정체성 확보 차원에서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주체세력의 룰은 내가 먼저 죽는 것" 갈등 무마에 진땀**

한편 최근 설전을 벌였던 문희상 의장과 이해찬 국무총리는 워크숍 말미에 '단결'을 강조하며 최근 당정간 갈등 기류를 적극 봉합했다.

문 의장은 "여기오신 당정청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꿈은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성공이다"며 "그래야 다음 선거에 이기고 정권도 재창출 할 수 있다.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 모두 '개털'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사가 바뀔때는 일단의 세력이 힘을 모았다. 그것이 주체세력이다"며 "여기있는 사람들은 공동의 운명체다. 싫으나 좋으나 역사에는 '노무현의 사람들'로 기록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룰이 필요하다"면서 "뜨거운 동지애로 '내탓이오'라고 내가 먼저 죽어야지 '네탓'으로는 결론이 안난다. 이쯤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도 일상적 당정협의, 고위 당정회의 등 당정청간 운영시스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당측의 불만을 무마했지만, 한껏 고조된 당정 갈등이 쉽게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