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南육참총장 장성진급 심사 부당개입"

수첩-회의록 등 관련자료 공개, 육군 "사실무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4일 육군 장성진급비리 사건과 관련, "핵심 열쇠는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의 개입과 통제"라며 관련자료와 함께 남 총장이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진급시키기 위해 선발심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예상된다.

***"남 총장 개입의혹 명백"**

노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질의자료에서 인사실무자인 자료관리계장 차모 중령의 수첩 내용과 인사위원회 회의록인 '간사일지' 등을 공개하며 "수첩에는 추천심사 바로 전날(2004.10.5~7) 바로 전날인 10월4일 남총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20여명의 명단과 함께 자세히 적혀있다"면서 "실제로 여기서 거명된 사람들은 모두 진급선발 됐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수첩 내용 중 '유○○ 好'라고 적혀있는 것은 "기존에 내정돼 있던 노○○ 대령 대신 유○○ 대령을 선발하려는 남 총장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차모 중령은 3월10일부터 10월3일까지 9차례에 걸쳐 '유력경쟁자 명단'을 작성했으며, 한번도 유○○ 대령이 포함된 적은 없었다"면서 "유○○ 대령을 좋아하는(好) 사람은 차모 중령이 아니라 남 총장임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남 총장이 수방사령관일때 유○○ 대령은 정보차장이었다"며 "당시 남 총장은 유○○대령의 근무평정자로서 평까까지 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근무연고'에 따른 유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외에 노 의원은 차모 중령의 수첩에는 "포병 육사 33기 한명을 선발하는 자리에 '박○○ 또는 방○○ 자유경쟁', 보병 육사35기 군수특기 한명을 선발하는 자리에 '박○○+최○○ 자유경쟁', 포병병과의 경우 '#34 유도(X)' 등의 표현이 기술돼 있으며, '방○○-사조직', '신○○은 아님. 수녀와?'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자유경쟁'은 아직 진급자를 내정하지 않았음을 뜻하고 '유도(X)'는 내정자기는 하되 무리하게 유도하지는 말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노 의원은 또 "이날 보고를 계기로 하루 전날(10월3일)까지 기관자료 활용대상자로 분류됐던 권○○, 소○○ 대령은 활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추천심사가 열리기 하루 전이라는 민감한 시간에 보고가 이뤄진 자체만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더구나 특정인을 거론하며 '자유경쟁', '유도' 또는 '제외' 등의 말이 오갔다는 것은 명백한 참모총장의 개입 징후"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에 따라 "이렇게까지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참모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인내를 갖고 지켜봐야겠지만 군사법원이 계속 몸통을 피해간다면 국회청문회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남 총장을 증인대에 세워라"**

노 의원은 또 "10월8일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에게 제공되는 심의표인 '대령→준장 진급선발심사'에 따르면 '비고란'에 후보자들의 특성이 적혀 있으며, 남 총장이 지명한 유○○ 대령의 비고란에는 '대표성(지명도, 전문성) 높음'이라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선발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비고란'은 선발심사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심의표에만 있고 갑을병 추천심사위원장의 심의표에는 없다.

또한 노 의원에 따르면 당초 노○○ 대령은 3개 추천심사위원회(갑을병) 중 2개(갑/병) 위원회로부터 추천됐고 유○○ 대령은 1개(을) 위원회로부터 추천돼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이 노○○ 대령을 선택할 경우 유○○ 대령은 탈락할 가능성이 높았다.

선발심사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갑을병 추천심사위원장 등 5명으로 구성되며 3표 이상을 얻은 후보가 선발되기 때문이다. 노 의원은 특히 부위원장이 당초 노○○ 대령을 염두에 뒀었다는 정황 증거를 제시하며 "노○○ 대령을 지지하는 3인(부위원장, 갑/병 위원장) 중 1명을 설득해 간신히 3:2로 역전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노 의원은 "차모 중령의 수첩 10월8일자에는 '9군단장(부위원장)-반란표(노○○, 유○○), 간신히 3:2 통과'라는 내용이 적혀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인사 실무자들의 속어인 '반란표'란 선발심사위원들이 윗선(참모총장)에서 지목한 후보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유○○ 대령을 선택하라고 비고란에서 충분한 암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노○○ 대령을 선택한 부위원장을 일컫는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노 의원은 "수첩에는 '을반에서 조정:유○○'라는 대목도 있다"며 관련 증거로 10월8일자 진급심사위원회 회의록인 '간사일지'를 제시했다. 회의에서 "갑/병 추천심사위원장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을반 위원장이 계속 유○○ 대령에 대한 지지발언을 했다"는게 노 의원의 주장이다.

노 의원이 제시한 간사일지에 따르면 을반 위원장은 "52번 장교(유○○ 대령)는 1차진급. 35기 최초진급은 Best를 선발하는 것이 중요. …협력적 자주국방의 중요한 정보분야의 전력증강 관련 장관-대통령 보고 Best를 뽑아주시기 바람" 등의 지지 발언을 했다. 또한 갑반 위원장이 "다면평가에서 54번(노○○ 대령) 장교가 우수함"이라고 하자 "피평가자 2명중 대표성 있는 고○○ 대령에게 5표 주다보니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평가 고려바람" 등의 해명성 발언이 실려있다.

노 의원은 "남 총장이 유○○ 대령을 지목하고, 인사담당자들이 유○○ 대령이 선발되도록 만들기 위해 개입한 증거가 이토록 명확한데도 남 총장을 증인대에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육군, "전혀 사실 아니다"**

이에 대해 육군측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어느 부분이 구체적으로 사실이 아닌지는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라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면서 "장성진급심사와 관련된 모든 의혹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기에 지금 거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육군측은 이날 중 이같은 내용의 공식 보도자료를 낼 계획이다.

육군 장성진급심사 비리의혹과 관련된 군 재판은 다음달 4일 3차 공판이 열릴 예정으로 지난 2차 공판 당시 군 검찰은 남재준 총장의 증인출석을 요청해 육군 변호인측과 날카롭게 대립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