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盧2년 평가, "아마추어들이 혁명하듯이..."

"반기업적 경제정책-이벤트식 남북교류, 총체적 실패"

노무현정부 2년에 대한 한나라당의 평가는 한마디로 "경제 실패, 북핵문제 돌파 실패, 사회-정치적 대립 격화"라는 '총체적 실패'로 요약된다.

***"막가파식 경기부양책 발표, 전문성 결여, 정책주체간 이견"**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23일 마련한 '노무현정부 2년과 나라선진화의 길'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정부의 각종 정책실패를 나열하며 경제 분야와 외교 분야에서 보수적 기조로의 변화를 촉구했다.

한양대 나성린 교수는 경제분야 토론 발제문에서 "16회의 경기부양책 발표와 지속적인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수출경기 부양책, 7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적자예산 편성, 대규모 공공부문 건설경기 부양책은 뉴딜정책을 포함해 거의 '막가파식'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범 첫해 경제성장률 3.1%, 작년 경제성장률 4.7%, 올해 경제성장률이 4% 이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많은 국민들이 정말 살기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현실"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참여정부는 출범 초부터 전문성과 능력이 결여된 아마추어들이 혁명하듯이 지나친 진보주의적 국정운영을 밀어부쳤고 이것이 극심한 정치사회적 불안을 초래했다"며 "초기의 반미친북적 외교안보노선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외국투자를 급감시켰고, 초기의 반기업친노적 경제정책이 반기업정서를 부추기면서 기업투자를 급감시켰다"고 주장했다.

나 교수는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청와대와 여당 재경부를 포함한 행정부가 근본적으로 경제철학과 경제적 지향점이 다르다보니 자주 상충되는 정책을 주장하게 됐다"며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 한 사공이 너무 많고 이 사동들이 각각 자기 소리를 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회생을 위한 제언으로 ▲편법적 경기부양책 재고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정책 수립과 집행 일원화 ▲노사관계 불안 제거 ▲과감한 규제 완화 ▲경제정책 담당자의 코드인사 정리 ▲기업-대학도시 활성화 등을 주장했다.

***"북핵 돌파구 마련 실패해 북한 핵보유선언 초래"**

외교분야 토론 발제자인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참여정부는 햇볕정책을 계승발전한 '평화번영정책'을 제시했으나, 북핵문제의 돌파구 마련에 실패, 마침내 북한의 핵보유 선언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제 교수는 '북한을 이해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등을 거론하며 "북핵문제에 대한 정부 태도의 이중성과 모호성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불신을 가져왔다"며 "참여정부도 남북정상회담 조급증을 시현해 남북관계 왜곡 가능성 배제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대화 남북경협 등은 "조문파동, 탈북자 대량입국, 미국의 대통령선거 및 북한인권법 통과 등 대내외 요인이 남북대화를 중단시키는 외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2004년 7월 당국간 대화가 중단된 이후 민간교류가 차질을 빚으면서 최근 남북교역도 다소 정체상태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사회문화교류 역시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의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은 미약한 상태"라며 "체계적 관리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대북지원이 종합적․장기적 계획없이 추진됨으로써 효과가 반감되는 양상"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진단에 따라 제 교수는 북핵문제 해결 방안으로 "미-일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리비아식 해법의 한국적 적용방안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교수는 또 "6자회담에서 포괄적인 접근하에 핵동결 및 대북에너지 제공→핵합의 이행과 검증, 대북경제제재 해제 및 테러지원국 해제→한반도 비핵화 및 북미수교 완성 등 3단계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6자회담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0년대 좌파 세력이 과거와의 싸움에 집착"**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을 총괄평가한 경희대 정진영 교수는 "참여정부 2년의 대한민국은 정치갈등, 경제침체, 사회혼란으로 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80년대의 군부통치시기를 거치면서 자라난 좌파세력들과 이들의 사회변혁운동이 참여정부의 큰 자산이 되었지만 이들은 지금껏 과거와의 싸움에 집착해왔다"며 "지난 2년간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은 이점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의 지난 2년간의 국정운영에서 '잘한 점'은 ▲탈권위주의 ▲정치개혁 ▲한-칠레 FTA체결과 자유무역 추구 ▲경쟁과 혁신에 대한 강조 ▲사회적 형평성과 균형발전에 대한 강조 등을 꼽았다.

반대로 '잘못한 점'으로는 ▲경제 침체 ▲정치 우위의 국정운영 ▲사회적 갈등의 심화 ▲대북전략의 한계와 한미동맹 약화 ▲비전의 상실 등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집권 3년차에 접어들면서 노대통령은 상당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한다는 인상을 준다"고 긍정평가한 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내에서도 실용주의적 노선이 점차 세를 얻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토론 끝맺음에 "경제침체로 빈곤층이 증대하고 사회적 혼란으로 이념적 갈등이 심화되면 한나라당을 지지할 사람들은 더욱 줄어들고, 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이다"며 "최소한 지금의 노선과 이미지로는 한나라당이 근로계층과 빈민층의 지지를 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