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한나라, 1백억대 국고보조 증액 추진

비난여론 자초, 민노당은 반대 "정책연구 성과도 없으면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정책연구소가 국민에게 최소한 80억원대의 추가부담을 떠안기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최근 우리당의 정치자금법 개정 논란에 이어 여론의 강한 빈축을 자초하고 있다.

***정책연구소 '재정적 독립' 법개정 추진**

현행법은 국고보조금 전액을 중앙당으로 지급, 그 중 30%을 정책연구소에 할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30% 규정'에 따라 현재 국고보조금 중 열린우리당은 36억원, 한나라당이 30억원, 민주노동당은 7억원이 각각 중앙당을 통해 정책연구소에 배분된다.

하지만 정책연구소가 국고지원금을 직접 얻어내는 방식으로 법개정이 이뤄질 경우, 중앙당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그대로 당에서 사용하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되는 별도의 지원금이 정책연구소에 추가로 지원되게 된다.

현재 중앙당을 통해 각당 정책연구소에 지원되는 금액이 총 80억원 가량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적어도 이 이상의 금액이 국민들 세금으로 충당되는 셈이다.

이같은 개정에 적극적인 쪽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다. 여야 5당은 지난 16~17일 중앙선관위 주관으로 각당 정책연구소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측 관계자는 "지금처럼 중앙당을 통해서 받는 방식은 눈치가 보일 뿐만 아니라 독립적이지도 못하다는 데에 열린우리당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된 여러 얘기를 하던 중 '재정적 독립'이라는 차원에서 국고보조금을 직접 받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나왔다"며 "'정책정당 육성법'의 형태로 정책연구소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근거법이 필요하다는 말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실무진 차원에서 먼저 그런 생각을 모으고 당 지도부를 설득해야 하는게 아니냐"며 "그 후 국회 정치개혁협의회에서 이를 다른 개혁입법과제와 함께 다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지금보다 적게 받으려고 하겠나"**

민주노동당 관계자도 "실무팀이 합의하고 추후 연구소장들이 만나서 논의키로 하자는 말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그는 "각당 연구소가 재정난이라는 현실을 토로했고, 열린정책연구소와 여의도연구소는 30%를 배분하는 점에 대해 중앙당 사무처의 압력을 느껴왔다"며 "법적 근거를 통해 국고보조금을 직접 타자는 게 논의의 골자였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정책연구소가 성과도 없는 상황에서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국민정서에도 역행하기에 우리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논의에서 구체적으로 국고지원금이 얼마가 돼야 하느냐에 대한 얘기는 없었지만, 지금 받는 돈으로도 모자르다는 얘기가 나오는 판에 지금보다 적게 받으려 하겠느냐"고 말해, 정책지원금을 최대 1백억원까지 확대하려는 게 아니냐는 추정을 가능케 했다.

***우리당 "한나라당이 먼저 제안해 거절"**

그러나 열린우리당측은 논의 사실 자체를 강하게 부인했다.

열린정책연구원장인 박명광 의원은 "어느 정책연구재단이든지 국고보조금에서 30%를 할애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라며 "정치자금법을 개정한지 1년도 안됐는데, 이를 활용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더 달라고 할 수 있느냐"고 부인했다. 박 의원은 "만약 연구소가 안정된 활동을 벌여서 성과를 내고 국고보조금 지원폭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과 언론의 공감대가 있으면 모를까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다만 "지난해 11월께 한나라당측에서 공동프로젝트팀을 만들어 함께 추진하자는 제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내가 거절했다. 최근 일도 당내에 확인해 본 결과 우리당에선 (법개정 등을) 추진해온 일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고보조금을 덜 받는 정당이 다급한 것이지 우리가 앞장 서서 추진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화살을 한나라당에 돌렸다.

그러나 이같은 부인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당이 기업의 후원금 한도를 2천만원에서 5천만원에서 대폭 상향조정하려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친 최근의 사례나, 이강래 우리당 정개협위원장이 지난 17일 "내년 서울-경기도 자치단체장 선거에 최소한 1백억원대 자금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정당 후원금 기부 허용을 주장한 대목 등을 볼 때, 정치권이 제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낼 궁리에 여념이 없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국민은 떡 줄 생각을 하지 않는데, 정치권 홀로 김칫국부터 마시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