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국회의원, 1년에 1억원이면 충분"

[인터뷰] "정치관계법 개정이라니...기가 막혀"

열린우리당 정개특위와 국회 정치개혁협의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정치관계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 지난해 정치관계법 개정을 주도했던 오세훈 전의원은 "한마디로 착잡하다", "기가 막힌다"고 개탄을 연발했다.

***"논의도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을 맡은 분이..."**

오 전의원은 16일 <프레시안>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전날 정개협 김광웅 위원장의 정치자금법 현실화 발언에 대해 "논의도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직을 맡은 분이 그런 의견을 낸 것이 참 답답하다"며 "김 위원장은 사견이라고 전제했지만, 위원장은 상징성이 있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내가 정치를 해본 입장에서 자신있게 말하건대, 다음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축적비용을 빼고 순수한 의정활동 비용은 연 1억원 미만(현행 정치자금법상 상한선은 1억5천만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기업 기부금 허용 움직임에 대해선 "의원들이 1년에 1번 후원회를 하면 4년 임기동안 4년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수천만원씩 기업들이 기부금을 가져오면 누구든 기업에 대한 마음의 빚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며 "점심한끼 얻어먹어도 부담스러운 법인데, 4번씩이나 빚을 지고 어떻게 그들의 요구에 반하는 정책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오 전의원은 지구당 부활 움직임에 대해서도 "기가 막힌다. 장담하건대 어떤 명칭이든 지구당 유사조직이 부활되면 구태가 재연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16대때 사람들이 그대로 돌아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현역의원과 지구당위원장들에게 '민의 수렴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국가정책에 대해 지구당에서 토론한번 해본적 있느냐'고 묻고싶다"며 "오로지 다음 선거 대비해 조직관리만 해오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중앙당 폐지하면 6천만원 의원 지원가능"**

광역.기초단체장에 대한 정치자금모금 허용에 대해서도 오 전의원은 "큰 틀에선 동의하지만 아직은 섣부르다"고 경계했다.

오 전의원은 "광역.기초단체장의 정치자금 모금을 허용하면 지금같은 관행에서는 지역 상공인들은 하나같이 후원회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은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판단을 해서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감안하자고 (작년에) 결론을 낸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 전의원은 나아가 정치관계법 정비의 발전적 논의는 '중앙당 폐지'에 맞출 것을 주문했다.

그는 "지금 국고지원금 대부분은 중앙당 유지비로 들어가고 있는데, 중앙당을 축소하면 국고지원금의 잉여를 의원들 활동비에 지원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연간 3천만원에서 6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 전의원은 "지금 정개협에선 이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해 봐야한다"며 "이번 기회에 중앙당 폐지를 논의해 볼 의향이 없는지 심각하게 물어보고 싶다"고 강하게 제언했다.

다음은 오세훈 전의원과의 일문일답 전문.

***"과거로 회귀하자는 분위기 정말 우려스럽다"**

프레시안 : 최근 여권과 정치개혁협의회에서 나오고 있는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를 어떻게 보나.
오세훈 : 한마디로 착잡하다. 발전적 방향으로 가려는 논의가 시작이 아니라 마치 작년 개정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전제를 기정사실화한 듯한 느낌이 든다.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 현재로는 의정활동 비용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고 극단적으로 보도해왔고, 이에 정치권이 명분이 축적됐다고 판단한 것 같다. 김광웅 위원장이 인터뷰 한 것도 개정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전제를 해 놓고 있지 않나. 그런 판단 탓에 공공연하게 과거로 회귀하자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 정말 우려스럽다.

프레시안 : 그동안 현행 법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 개정론의 근거다.
오세훈 : 비현실적일 것 하나 없다. 내가 정치를 해본 입장에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다음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축적 비용을 빼고 순수한 의정활동 비용은 연 1억원 미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내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1억이 안되는 수준의 후원금으로 의정활동 못했다는 소리는 못들었다.

프레시안 : 여당은 그렇다 해도, 정개협에서 이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 더욱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있다.
오세훈 : 민간 중심의 정개협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다보면 비현실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잘못된 현실인식을 교정하고 올바르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논의도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직을 맡은 분이 그런 의견을 낸 것이 참 답답하다. 물론 김 위원장은 사견이라고 전제했지만 위원장은 상징성이 있는 것이다. 사석이라면 더 심한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이정도로 하겠다.

***"기업에 빚지고 어떻게 그에 반하는 정책이 나오나"**

프레시안 : 기업의 기부금 허용 문제가 민감한데.
오세훈 : 개별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과 연계되지 않은 기부금이라면 문제될 게 없다. 예컨대 기업이 기부금을 모아서 어느당, 어느 의원에게 갈 지 모르는 형태로 선관위에 기탁을 하고, 선관위가 적당한 기준을 가지고 분배한다면 걱정할 게 없다. 로비 성격이 제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런 것은 아니지 않나. 의원들이 1년에 한번 후원회를 하면 4년 임기동안 4번을 한다. 그때마다 수천만원씩 기업들이 기부금을 가져오던 과거의 제도를 다시 도입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누구든 기업에 대한 마음의 빚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점심한끼 얻어먹어도 부담스러운 법인데, 4번씩이나 빚을 지고 어떻게 그들의 요구에 반하는 정책이 나올 수 있겠나.

최근 나오는 논리중의 하나가 영국과 미국은 기업후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기업내에 있는 정치자금위원회와 같은 모임에서 기부를 하는 것이지 기업이 하는게 아니다. 그 모임에는 이 당을 지지하는 사람, 저 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모두 망라돼 있어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그런데 고의인지 모르겠지만 마치 미국이 기업 기부금을 허용한다고 오도하고 있다. 영국도 기업 기부금은 주주총회에서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성향이 다양한 주주들로부터 견제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그저 정치에 관해서만큼은 우리나라보다 후진적인 일본의 사례를 보고 기업후원금을 열어놓자고 하면서 옛날로 돌아가자고 하고 있다. 그것도 정개협 위원장이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을 보고 '인식의 수준이 이정도인가'하고 깜짝 놀랐다.

프레시안 : 지구당이나 유사조직의 부활 움직임도 지난해 개혁조치의 후퇴로 비쳐진다.
오세훈 : 기가막힌다. 문제가 있어서 바꾼 것 아닌가.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명칭만 바꿔 사실상 지구당을 부활하자는 주장이다. 장담하건데, 어떤 명칭이든 지구당 유사조직이 부활되면 구태가 재연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16대때 사람들이 그대로 돌아온다.

프레시안 : 지역민들과의 소통의 한계가 있다는게 근거다.
프레시안 : 지구당이 가진 순기능을 모르는게 아니지만, 역기능이 압도적이어서 폐지한 것이다. 현역의원들과 지구당위원장들에게 묻고싶다. 민의수렴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국가정책에 대해서 지구당에서 토론한번 해본적 있는지 말이다. 오로지 다음선거 대비해 조직관리만 해오지 않았느냐고 말이다.

***"중앙당 폐지 심도있게 논의해야"**

프레시안 : 광역.기초단체장에게까지 형평성 차원에서 정치자금 모금을 허용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오세훈 : 큰 틀에서는 동의할 수 있지만, 아직은 섣부르다. 단체장들도 정치인인만큼 선거후원금이 필요하다. 작년에도 그런 관점에서 검토됐었다. 하지만 중간에 반론이 거셌다. 광역.기초단체장의 정치자금 모금을 허용하면 지금같은 관행에선 지역 상공인들은 하나같이 후원회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이같은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판단을 해서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감안하자고 결론을 낸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부작용들을 제거해나갈 수 있느냐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서 방안이 마련된다면 단체장 정치자금 모금도 검토해볼 수는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현시점에선 마땅하지 않다고 본다.

프레시안 : 최근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에 특정한 의도가 숨겨있다고 보나.
오세훈 : 의도를 순수하게 보지 않는다. 4월 재보선부터 각종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관계법을 손봐야 한다는 논리에서라면 선거법중에 실무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들에 주안점이 있어야 할텐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대부분 정치자금법에 집중돼 있지 않나.

프레시안 : 이런상태로는 중앙당 폐지는 요원할 듯 한데.
오세훈 : 중앙당 폐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문가들도 우리 정치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선 원내정당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작년에는 논의시일이 촉박하고 워낙 거대담론이어서 중앙당 후원회를 2년뒤 폐지한다는 조항을 넣은 것으로 고민의 일단을 보였다. 그렇다면 지금 정개협에선 이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해 봐야 하는것 아닌가.

지금 국고지원금 대부분은 중앙당 유지비로 들어가고 있는데, 중앙당을 축소하면 국고지원금의 잉여를 의원들 활동비에 지원할 수 있다. 연간 3천만원에서 6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의원들의 갈증도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번 기회에 중앙당 폐지를 논의해 볼 의향이 없는지 심각하게 물어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