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회서 개헌논의시 정부는 충분히 지원"

"늦어도 2008년까지 국민소득 2만불 될것"

이해찬 총리는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 "개헌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인 사항이기에 국회 차원의 충분한 논의를 위해 특위가 설치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개한 공감, 추후 활발한 논의 기대"**

이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열린우리당 이석현 의원의 "대통령 임기 5년은 지극히 짧고 5년 규정은 각종 선거와 엇갈리면서 사회경제적 손실이 심각한데다 여야간 무한정쟁을 불러온다"며 "금년 중 개헌문제를 연구할 연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한데 따른 것이다.

같은 당 정장선 의원도 "현행 헌법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민주주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져 권력구조를 포함하여 시대의 변화에 따른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개헌 문제를 정략적 으로 다루지 않기 위해 국회에 민간으로 구성된 헌법개정연구위원회를 구성해 내년초까지 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이 총리는 "현행 헌법은 88년부터 4번에 걸쳐 운영해 왔기 때문에 5년 단임제의 문제점에 대한 판단의 근거는 생겼다"며 "여야가 함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활발한 논의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다만 "정부가 올해는 참여정부 3년차가 되는 해인만큼 개헌논의를 가지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헌 검토는 각 당에서 하겠지만 정부에선 경제쪽에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개헌 논의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침에 힘입어 이미 정치권에 공론화된 개헌론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희는 공과를 함께 평가받는 편"**

이 총리는 한편 이날 대정부질의자인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과 지난해 국회파행의 빌미가 됐던 '차떼기당' 발언 등을 놓고 아슬아슬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홍 의원은 3번이상 "지난번 '차떼기 정당'이란 말은 잘못했지 않았냐"라고 집요하게 물어 장내는 순간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기도 했다. 그러나 이 총리가 미간을 찌푸리면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단 한 자도 말씀드릴 것이 없다"며 "그만하시고 정책질문을 해달라"고 단호한 어조로 일축하며 피해가 위험수위로 치닫지는 않았다.

또한 "2007년 대선에서 여당 후보가 누가 나와도 이긴다"고 한 <시사저널> 인터뷰 내용에 대한 홍 의원의 추궁에 대해서도 이 총리는 "한나라당에 대해선 한글자도 언급을 안했다. (야당은 한나라당 말고) 민주당 민노당도 있다"고 에둘렀다.

홍 의원은 이어 최근 과거사 정국과 관련, "박근혜 대표가 되자마자 박정희 시대가 나오니까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하자 이 총리는 "과거 50년 사에는 박정희 전대통령도 있지만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도 있다"며 "오히려 박 전대통령은 공과 과가 함께 있다고 평가받는 편"이라고 반박했다.

***"2008년까지 국민소득 2만불 될것"**

이 총리는 또 참여정부 2년의 공과를 묻는 질문에 정장선 의원의 질문에 권위주의 청산을 첫번째 성과로 내세웠다. 그는 "공권력을 가진 기관이 무력하다 싶을 정도로 권위주의가 많이 청산됐다"며 "완벽하진 않지만 정부와 기업, 당과 기업 사이의 정경유착은 끊어졌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 외에도 ▲국가균형발전과 분권화 추진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 등도 참여정부의 성과로 꼽았다.

반면 "개혁과제가 과중하게 전면에 나와 안정되게 추진하지 못한 점은 문제이며, 더 큰 것은 내수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해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사회 전반적인 침체돼있다"는 점을 과오로 자평했다.

이 총리는 "향후 3년간 참여정부는 선진한국의 기본 체제를 안정되게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2008년, 늦어도 2009년에는 국민소득 2만불이 될 가능성이 많아졌다"고 낙관했다.

이 총리는 한편 최근 NSC 문건유출 사태에 대한 추궁에 대해선 "경위를 조사중이지만 정부 운영 방식이 예전과 바뀌어서 모든 정책결정이 토론을 통해 되다보니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졌다"며 "앞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