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거지형 개혁에서 포용.통합의 개혁으로 나가야"

임혁백 교수,"열린우리당, 진보 이탈 걱정할 때 아니다"

참여정부 정책평가위원장인 임혁백 교수가 4일 "한나라당, 주류언론은 보수층 결집에 성공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지지층 결집에 실패했을 뿐더러 대통령 탄핵, 신행정수도이전계획에 대한 헌재의 위헌판결로 정부와 정치의 권위가 실추됐다"면서 열린우리당의 노선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임혁백 교수, "개혁법안 순차적 분리추진해야"**

특히 임 교수는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개혁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4대 개혁법안의 동시, 패키지 추진은 개별 법안에 대한 반대세력을 연대결집시켜주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했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과거의 적폐청산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혁법안은 미래지향적 희망을 담는데 취약해 시기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개혁법안의 우선순위 설정, 순차적 개별적 추진, 타협을 통한 법통과 등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분열된 전선을 집중시키고 개혁법안의 일부라도 성공시키는 것이 집권 여당의 위상과 권위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순차적인 분리추진 방안을 강조해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임 교수는 이날 서울 서초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의원워크숍에 미리 발표한 발제문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히고 " 구 시대의 부패, 비효율, 무능을 설거지한 태종형 개혁의 바탕 위에서 혁신, 창발, 창조를 통해 포용과 통합을 달성하여 선진민주한국의 시대를 여는 세종형 개혁이 돼야한다"고 역설했다.

***"진보의 이탈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임 교수는 이어 "두번의 선거 승리로 열린우리당은 정치적 다수가 되었으나 여전히 사회적 다수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적 다수파가 사회적 다수파와의 헤게모니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면서 "열린우리당은 진보의 이탈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부터 2007년 대선까지의 정치적 국면을 ▲2003년3월~2004년 총선(제1기 정치적 대결기) ▲2004년5월~2006년5월(제2기 정책적 경쟁기) ▲2006년5월~2007년12월(제3기 정치적 경쟁기)로 시기구분을 한 뒤 "현재는 정책적 경쟁국면이기 때문에 한나라당과의 정책적 차별성에 집중하기 보다는 한나라당과 공통분모를 찾거나, 한나라당과 중첩이 되더라도 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정책추진으로 정책추진의 실적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적 경쟁기인 2005년의 주요 정책과제로는 ▲양극화 현상 극복, 빈곤층과 서민을 위한 통합적 사회정책 ▲신행정수도에 대한 대안 제시 ▲정부혁신, 지방분권, 균형발전에 대한 중간점검 ▲정치부패 척결에서 사회부패 척결을 위한 반부패투명사회협약 ▲을사보호조약 100주년, 해방60주년, 한일협정 40주년, 남북정상회담 5주년을 맞아 과거청산, 남북관계에 있어 획기적인 조치 등을 제시됐다.

그는 특히 "11월의 APEC 정상회의가 이를 확인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외교에 총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지적, 은연중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