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시험 부활, 강남부모들만 박수칠 것"

[인터뷰] 우리당 정봉주의원, "교육위차원 특감 요구하겠다"

초등학생도 시험을 보게 하겠다는 서울시 교육청의 '서울학생 학력신장 방안'에 대해 국회 교육위 소속의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이 이를 강력비판하며 정면대응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공정택, 지난해 학생평가 부활 안하겠다 약속했었다"**

정 의원은 3일 <프레시안>과 만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정택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은 나를 비롯한 의원들이 '초등학교 학생평가 부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자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럼에도 참모들을 데리고 물밑에서 이를 추진해 4~5개월 만에 '한줄세우기'의 마각을 드러냈다"고 비판, 교육위 차원의 공식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바로 싸움을 할 것"이라며 "(평가방식은 '과목별로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고 규정된) 교육부 훈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감사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정 협의를 통해 수우미양가식 평가를 부활하는 데 대한 입장을 요구할 것"이라며 "김진표 교육부장관이 한 축에서 밀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김 장관에게도 입장표명을 요구할 뜻을 밝혔다.

***"강남 학부모들만 박수친다"**

정 의원은 또 서울시교육청 등이 이번 정책의 근거로 내세운 학생들의 학력저하 현상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을 곁들였다.

그는 "학력저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온 사람들은 입시학원이었고, 74년 평준화 이전의 명문고에 대한 향수에 빠져있는 50대 이상의 분들이 이 주장에 동조해 왔다"면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2003년 PISA(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 조사결과를 제시하며 "문제해결능력 1위, 읽기 2위, 수학 3위, 과학 4위로 조사됐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학력저하의 근거가 수월성 교육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창의성, 특기적성 교육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점에는 일단 그 부분에 자양분을 줘야 한다"며 "그 뒤에 학교별로 수월성 교육에 대한 안을 내게 되면 교육정책이 성공으로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발표에 대해 강남 중심, 사교육 여건이 좋은 지역의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경쟁에서 이기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박수를 친다"며 "하지만 경제적 수준에 따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또한 "이 정책이 시행되면 수우가 아닌, 양가를 받은 학생들은 일찌감치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한줄세우기 평가의 가장 큰 맹점은 아이들을 비행청소년으로 내모는 비교육적 요소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설학원 로비 가능성도 제기**

정 의원은 인터뷰 과정에 "이번 발표는 사설학원의 일정한 영향이 없이는 발표할 수 없는 안"이라며 "나도 사설학원을 해본 입장에서 로비를 받지 않고는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없다. 구체적 로비의 증거는 찾고 있는 중이지만 이후 학원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면 사실은 드러날 것"이라고 로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공교육을 8년전 줄세우기로 회귀시키고자 하는 것은 공 교육감이 교육을 모르기 때문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며 "보다 정확하게는 사설학원으로부터 무언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같은 정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김성국 공보계장은 "그런 차원의 접근방식으로 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적극 반박했다. 그는 "공 교육감과 관련있는 학원도 검정고시 전문학원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사교육과는 무관한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발표의 가장 큰 이유는 학부모들이 애들 실력을 모른다는 것"이라며 "공 교육감이 무슨 다른 뜻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거듭 로비의혹을 부인했다.

다음은 정 의원과의 일문일답 요약.

***"학력저하 근거 없다"**

프레시안 : 이번 서울시 교육청 발표의 가장 큰 문제가 무언가.
정봉주 : 학력신장방안에 일제고사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시험의 객관성도 문제가 있고 타학교에서 보는 시험의 난이도와 측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통일된 시험으로 갈 수밖에 없다. 공정택 교육감이 학교장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는 매우잘함 잘함 보통 못함 매우못함 등 수우미양가를 풀어쓴 것에 불과한 폐지된 일제고사와 평가를 8년만에 부활시키겠다는 발언을 수없이 해왔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도 초등학생에 대한 수우미양가식 평가를 하는 나라는 없다.

프레시안 : 우리나라 공교육이 학력저하되고 있다는 게 근거다.
정봉주 : 그 근거 자료가 2003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다. 저학력 학생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교육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중 취약한 부분을 끌어내서 문제제기 해왔던 것으로 객관적 신빙성을 얻지 못해왔다.

문제제기를 한 사람들이 누구인 줄 아나. 입시학원에선 늘 학력저하를 주장해왔다. 20세기형 국영수 중심의 학력평가를 하자는 것이다. 74년 평준화 이전에 명문고에 대한 향수에 빠져있는 50세 이상의 분들도 여전히 과거에 회귀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 이런 주장에 동조해왔다.

하지만 OECD국가를 대상으로 한 2003년 PISA(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 조사를 보면 문제해결능력 1위, 읽기 2위, 수학 3위, 과학 4위로 조사됐다. 독일이 발칵 뒤집혀졌다. 교육수준이 저열한 것으로 알고있던 한국이 학력이 가장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학력이 높아졌음은 물론이고 21세기에 적합한 창의적 학습이 성공하고 있다는 증거가 됐다. 보편화, 평준화, 창의적 교육이 성공한 나라라고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초등학교 교육에 대한 견학을 오는 경우도 허다하다.

프레시안 : 그렇더라도 학력저하냐, 신장됐느냐의 기준은 상호 자의적인 것이어서 어느 한쪽 얘기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듯하다.
정봉주 : 객관적 비교는 안된다. 다만 국제공인력을 인정받는 PISA자료만 보면 2000년 조사보다 올라가있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가장 평균적인 조사에서 그렇다는 말이다.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만 해도 우리가 교육부에 '저학력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교육부는 아니라고 한다. 학력저하의 근거는 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공교육을 8년전 줄세우기로 회귀시키고자 하는 것은 공정택 교육감이 교육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보다 정확하게는 사설학원으로부터 무언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사설학원 영향 받은 게 아닌가"**

프레시안 : 사설학원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았다는 얘기가 뭔가.
정봉주 : 이런 발표는 사설학원의 일정한 영향이 없이는 발표할 수 없는 안이다. 로비의 구체적 증거는 찾고 있는 중이다. 다만 이후 학원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면 사실은 드러날 것이다. 한달만 있으면 문제집, 참고서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2002년 10월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겠다는 발표가 나오자마자 1개월만에 5개 출판사에서 문제집 5개가 나왔다. 그 발표 하나만으로 사교육시장이 꿈틀댄 것이다. 그런데 중등부 고등부 학원이 불황이라 고민하던 차에 이렇게 발표를 해놨기 때문에 초등학교로 대거 학원시장이 몰려갈 것이다. 심지어는 학원연합회 보습분과 쪽에서 어제 고맙다고 나에게 전화를 했다. 우리가 겉으론 반대하면서 내심 지원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이런 징후는 8년간 시험에서 해방돼서 독서와 창의성 위주로 수업을 받던 학생들을 국영수 암기식 방식으로 회귀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교수업에서 제대로된 점수를 따기 위해 학원으로 내몰리게 된다. 교육이 어느 특정집단의 로비에 의해 바뀌어서는 안된다. 나도 사교육을 해본 입장에서 로비를 받지 않고는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없다.

또한 공 교육감에게는 전임 교육감인 유인종 교육감의 그늘이 너무 컸던 게 아닌가 싶다. 그분이 보편화교육을 완성시켰다. 다른나라에서도 유 교육감은 평가받는 사람이다. 그런데 아무리 공 교육감이 무엇을 하려고 해도 유인종 아류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을 무겁게 느낀게 아닌가 싶다. 그래서 포퓰리즘적 발상을 한 것이라고 본다. 일부 경제력 있는 학부모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한 시도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4년만 기다리면 창의성 교육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점에, 나무를 통째로 뿌리뽑아버린 것이라고밖에 볼수 없다.

프레시안 : 창의성 교육과는 별개로 수월성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번 발표의 근거가 됐다.
정봉주 : 학력저하의 근거가 수월성 교육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창의성, 특기적성 교육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점에는 일단 그 부분에 자양분을 줘야 한다. 그 뒤에 학교별로 수월성 교육에 대한 안을 내게 되면 교육정책이 성공으로 완성된다. 그러나 전임교육감과 차별화해야 한다는 지나친 강박에서 우리 교육정책에 반하는 정책을 낸 것이다.

물론 강남 중심, 사교육 여건이 좋은 지역의 학부모들은 박수를 친다. 초등학교에서 경쟁에서 이기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시장에 있어서 경제적 수준에 따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

또한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늦게 꽃피는 아이들, 소위 '래이트블루머(late bloomer)'들은 초등학교부터 줄을 세우게 되면 잠재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이들의 가능성을 가능한 한 많이 열어놔야 국가경쟁력이 증가되는것 아닌가. 이 정책이 시행되면 수우가 아닌, 양가를 받은 학생들은 일찌감치 포기할 수밖에 없다. 아이들이 비교육적 문제아로 빠져나가게 된다. 국영수에서 뒤쳐진 아이들은 반대급부로 외모지향주의나 폭력지향주의로 간다. 한줄세우기 평가의 가장 큰 맹점은 아이들을 비행청소년으로 내모는 비교육적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프레시안 : 전임 교육감에 대한 열등감에서 나온 포퓰리즘적 발상이라고 했지만, 공 교육감은 처음부터 이런 입장을 가졌던 사람이다.
정봉주 : 지난해 국감 전에 공 교육감이 초등학교 학생평가를 부활시키겠다고 말했다. 그 직후 대한민국 사설학원 전단지에 공정택씨가 대서특필됐다. 국감에서 나를 비롯한 의원들이 그 문제를 지적하자 공 교육감은 '그것 오보다,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특목고 늘리겠다는 발언도 않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참모들을 데리고 물밑에서 추진해 온 것이다. 한줄세우기의 마각을 드러낸 것이다. 국감때 분명히 안하겠다고 한 말이 속기록에도 남아있다. 4~5개월만에 다시 본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내가 흥분하는 이유도 본인이 한 약속을 뒤집고 국감에서의 공개적 약속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교육청 주장대로 학력이 저하됐다 하더라도 평가의 툴을 바꾸면 학력이 신장되나. 학력이 저하됐으면 교사들의 연구수준을 높이고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방법에 주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삼각형 원리를 모르는 아이들이 시험만 보면 원리가 이해되나.

***"수월성 교육은 학교내 경쟁과 영재교육을 통해 해결해야"**

프레시안 : 평가방식의 변화는 결국 상반된 교육철학이 정책으로 실현되면서 드러난 문제같다.
정봉주 : 교육부 훈령에도 서술형으로 평가하도록 돼있다. 정말 비교가 안된다면 이를 더 세밀화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다. 교사가 학생들을 관찰하면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수우미양가식 평가방식은 아이들을 사설학원으로 내몰 뿐이고 교사는 필요 없어진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교육부 훈령조차도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프레시안 : 교육철학과는 별개로 기술적인 면에서 서술형 방식이 애매하다는 불만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적지 않았다.
정봉주 : 학원중독증 때문이다. 점수평가에 익숙해져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성인들의 관점으로 아이들을 재단하고 있는 것이다. 10년 내지 15년만 버티면 평가중독중에서 벗어나 명문학교에 대한 환상이 사라지고 우리나라 교육은 정상화된다. 그 시기만 버텨주면 된다. 그걸 통째로 뿌리뽑은 것이다.

우리 교육이 제대로 가고 있음은 PISA 자료에서 나타나지 않나. 중상위 분포가 높은 다이아몬드형 분포다. 우리나라처럼 중상층이 두터운 나라가 없다. 수직 차이가 작고 옆으로 넓게 퍼진 분포를 보인다. 학력이 상향된 평준화다.

프레시안 : 그렇더라도 최상위층의 육성을 바라는 교육계와 학부모의 욕구는 어떻게 해결되나.
정봉주 : 경쟁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학교간 경쟁과 학교내 경쟁이다.평준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학교간 경쟁을 시킬 수 없다. 또한 학교간 경쟁을 시키게되면 우리나라처럼 사교육 시장이 비대한 나라에선 계층간 위화감이 생기게 마련이다.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학교내의 학급간 경쟁이 바람직하다. 이는 학교간 차별이 없기 때문에 계층간 위화감이 없고, 학교내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언제든지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학급간 이동이 가능해지면 한번 탈락한 학생들도 재진입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다는 얘기다. 정말 자율경쟁을 통해서 수월성을 향상시키려면 학급간 경쟁을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7차교육과정이다.

이와함께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릴 핵심들에 대한 영재교육도 필요하다. 분야별로 영재교육기관이 있어야 한다. 아주 극소수인 분야별 영재는 1개정도 기관을 세워 국가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어설프게 17개 과학고를 만들고 20여개의 외고를 만들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사교육을 완전히 부활시킨 방식은 잘못됐다. 1개 정도의 전문영재교육만으로 충분하다.

***"2월 국회에서 싸움 할 것. 김진표 장관에게도 요구"**

프레시안 : 문제제기는 충분히 공론화됐다. 어떻게 조치해나갈 것인가가 남은 문제인데.
정봉주 : 국회 교육위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2월 임시국회 중에 바로 싸움을 할 것이다. 또한 교육부 훈령 위반에 대한 특별감사도 요구할 것이다. 약속된 교육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국가교육정책의 근간을 마음대로 바꾸려는 시도는 가만히 둘 수 없다.

프레시안 : 서울시 교육청의 발표 내용은 김진표 장관이 교육부총리 임명 이전에 간헐적으로 했던 발언과 맥락이 같아 보인다.
정봉주 : 김진표 장관이 최근 교육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매우 난감해한다고 전해들었다. 교육은 알면 알수록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주무부처 장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김 장관도 두려울 것이다.

프레시안 : 그렇더라도 이번 정책을 김 장관이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겠나.
정봉주 : 교육은 지역별 자치이기 때문에 김 장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프레시안 : 교육은 자치라지만 주무부처 장관이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필요할 때 아닌가 싶다. 장관에게 입장표명을 요구할 생각 없나.
정봉주 :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도 교육부가 교육청에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다만 권고나 종용은 할 수 있다. 대신 교육청이 피감기관인 교육위원들의 역할이 더 크다.

프레시안 : 당정협의 등을 통해 교육부와 공동입장을 낼 수 있나.
정봉주 : 그럴 수 있다. 초등학교 학력신장의 명목으로 수우미양가식 평가를 부활 하는 데 대한 입장을 당정이 요구할 수 있다. 교육부 장관이 다른 한축에서 밀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