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지지층조차 "현재의 노동운동 바뀌어야" 65%

[KSOI 여론조사]기아차사태 여파, '노동운동 위기' 증폭

기아자동차 노조 취업비리 여파로 민주노동당 지지층에서조차 현재의 노동운동 방식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은 것으로 드러나 '노동운동의 위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노동운동 부정적" 66.2%, 민노 지지층에서도 64.7%**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소장 김헌태)가 여론조사기관 TNS에 의뢰해 지난 26일 실시해 31일 발표한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노동운동에 대한 여론은 '노동자 처우개선 등 긍정적 측면이 더 크다'(28.2%) 보다 '일부 노동자 기득권 보호 등 부정적 측면이 더 크다'(66.2%)는 부정적 평가가 월등히 우세했다.

특히 민주노동당 지지계층에서조차 부정적 평가가 64.7%로 나타났다.

한귀영 사회여론연구소 실장은 "이는 노동운동에 애정을 가진 사람들조차 최근 기아차 인사비리 등의 여파로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은 변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며 "평소에 노동운동을 비판적으로 보아온 일반인들과는 달리, '노동운동의 위기'에 대한 진보계층의 자각과 반성의 의미가 담긴 것이자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한 실장은 또 "대기업-정규직이 핵심인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문제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의 대주주라는 점은 민노당에게 매우 큰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동운동, 변하지 않으면 외면"**

노동운동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의 일관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예로 2003년 조흥은행 파업 당시 동기관 조사결과는 '나라경제 전체를 고려해서 기업중심의 정책을 펴야한다'(63.1%), '불리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의 편에 서서 정책을 펴야한다'(33.0%)였다.

지난해말 전국공무원노조 파업당시도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55.9%)로 부정적 여론이 높았고, 민주노동당 지지층에서도 동일한 흐름이 나타났다.

연구소는 "이같은 일련의 흐름은 노동운동에 대해 국민들이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며, 노동운동이 변하지 않고는 여론으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할 수도 있다는 총체적 위기상황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비정규직 차별 심각" 54.1%**

그러나 현재의 노동운동 방식에 대한 비판이 높으나, 노동계 최대현안인 비정규직 문제는 적극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번 조사결과 '비정규직 차별이 심각한 만큼 정규직 수준으로 임금을 높여야 한다'(54.1%)는 의견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비정규직 확대는 인정해야 한다'(41.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11월25일 동기관 조사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확대하되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65.5%), '고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줄이는 방향으로 해결해야'(23.1%),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8.1%)로 나타난바 있다.

연구소는 "신자유주의 확대라는 세계적 조류속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일국 차원에서 피해갈 수 없는 불가피한 현상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 대책은 정부의 몫이라는 여론"이라며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 속에서 정부의 조정과 설득력 있는 정책제시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여론조사전문기관 TNS에 의뢰, 전국의 성인남녀 7백명을 대상으로 26일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7%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