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혁입법 2월처리" vs 野 "쟁점법은 차근차근"

행정도시 건설이 최대 쟁점, 외형적으론 '민생국회'

'무정쟁의 해' 선포에도 불구하고 2월1일부터 30일간 열리는 임시국회를 하루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선 국가보안법 등 지난해 국회에서 이월된 논란의 화약고가 즐비하고, 행정수도 후속대책 등에 대한 갈등의 파고가 높을 것으로 전망돼 여야간-당내세력간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정 정책협의 등 대화 채널 풀가동**

양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민생경제 살리기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정보에 대한 협의 채널을 최대한 가동해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우리당 임채정 의장은 31일 집행위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는 정말 여야가 타협과 대화를 통해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입싸움과 몸싸움은 줄이고 대화와 타협으로 성과를 낼 것"을 당부했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 역시 이날 상임운영위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는 금년 첫 국회라 특히나 국민관심이 지대하다"며 "박근혜 대표가 무정쟁의 해 선언했고 열린우리당 지도부도 이에 호응했다"고 '상생국회'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우리당 정세균,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전날 휴일 회동을 통해 여야 정책협의를 금주 중 재가동하고 필요할 경우 여야정 정책협의회도 운영키로 합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정운영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여야간 쟁점사안에 대한 합의도출에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여야 정책협의의 우선적인 의제는 출자총액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 사면을 허용하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안 등 여야간 공감대가 높은 사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3대법안 처리" vs 김덕룡 "쟁점법안은 차근차근"**

하지만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는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개혁3법' 문제는 여야간 의견접근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열린우리당은 지난해말 양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서를 강조하며 "약속을 지킬 것"을 한나라당에 요구하고 있다. 합의서에는 '국보법과 사학법은 2월 국회에서 다루고 과거사법은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31일 "정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책대결도 하지 않고 국회에서 일도 하지 않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며 "'무정쟁'이라고 하는 아주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서 꼭 처리해야할 일을 그냥 놔둘 의도가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전날 한나라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한나라당은 '무정쟁'이란 이름 아래 아무것도 안하려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우려를 표했고, 이를 보고받은 집행위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충실하게 지켜야 한다"고 결의해 다시 한 번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경제 입법에 집중하되, 국가보안법 등 개혁법안은 상대적 후순위에 배치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김덕룡 대표는 "민생현안부터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쟁점법안은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야 후유증이 최소화된다"며 3개 법안의 처리를 미루고자 하는 뜻을 드러냈다.

김 대표는 "열린우리당 신임 지도부도 당내 '과격상업주의'가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당내를 조율 해 달라"며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역공하기도 했다. '당내 과격 상업주의'란 지난 연말 이부영 전의장이 열린우리당내 강경파들을 일컫던 표현이다.

물론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지난해 말 우리당 일부의 '240시간 연속의총', 한나라당의 본회의장 및 상임위 점거같은 극단적 대립은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혁3법에 대해 "상임위 상정은 해야한다"는 열린우리당과 "쟁점법안은 2월국회에 상정하지 말고 별도의 논의기구를 통해 시간을 갖고 합의처리하자"는 한나라당의 방침이 첨예하게 맞서 이견 해속의 첫단추 끼우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수도 후속대책 이견조율 공전**

행정수도 후속대책도 여야간 이견이 가장 큰 쟁점으로 2월국회의 암초로 꼽힌다.

열린우리당은 "2월말까지 여야 합의로 단일안을 만들기로 한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강조하며 한나라당이 국회 신행정수도 특위에서의 논의를 미루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김현미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무정쟁을 상표로 모든 합의를 뒤집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신행정수도 문제는 2월 국회에서 매듭짓기로 특위 설치 시 합의한 만큼 한나라당은 합의 정신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여권이 '정부여당안'을 의도적으로 언론에 발표해 정략으로 몰고가고 있다"며 특위 참여도 재검토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박세일 정책위의장은 30일 간담회에서 당정 협의회에서 '16개 부처 이전'을 결의한 데 대해 "18개는 위헌인데 16개는 괜찮다는 것은 오기에 졸속"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당정이 착공시기를 2007년으로 정한데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대선을 염두에 둔 정략적 결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27일과 29일 두차례의 특위 회의가 모두 파행으로 끝난 것도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둘러싼 2월 임시국회 공방의 전초전인 셈이다.

***당내 계파별 신경전도 후끈**

이같은 여야간 대립과 함께 각당 내부 세력간의 갈등으로 빚어진 내홍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우리당은 '개혁3법'에 대해 지도부 및 중진과 개혁 소장파 사이의 이견이 적지않아 내홍의 불씨가 되고 있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일부 의원들이 "경제개혁 후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행정수도 후속대책은 충청권 의원들의 반발이 적지않다.

우리당은 내달 4~5일 서울 서초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전체의원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갖고 국가보안법 등 개혁입법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 등 경제입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등을 논의키로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도 3~4일 충북 제천에서 의원연찬회를 열고 당의 이념과 노선 및 당 선진화방안에 대한 난상토론을 갖기로 해 논란이 예고돼있다.

이번 연찬회에선 당명개정 등 당내 문제를 비롯해 2월 임시국회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까지 광범위하게 집단이견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개혁적 보수노선을 주장하는 소장파와 반대급부에 선 보수파, 이들 양측을 싸잡아 비판하고 있는 중도파의 일대 혼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는 별도로 이번 임시국회의 또다른 쟁점인 파견근로자보호법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 등 비정규입법은 노동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한 부분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월 국회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처리 강행을 공언해 놓은 상태이고 한나라당도 이를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계는 정치권이 법안처리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한다고 공언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