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정, '선진사회협약-반부패협약' 체결 제안

연두기자회견, "중소기업 대폭 지원에 최선"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은 18일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선진사회협약' 체결과 대폭적인 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12가지 약속을 연내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국제청렴도 지수 20위 진입 목표"**

임 의장은 이날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가진 연두회견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인식과 관행 개선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튼튼한 경제-따뜻한 복지 선진사회협약' 체결을 제안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앙정부와 여야 지도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 기업과 노동자 대표, 기업과 금융기관장 등이 분야별 타협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내용을 많이 연구해왔고 준비해왔다"며 "구체적으로 기업과 금융간의 기업대출 비용의 확대, 대기업 중소기업간 상호협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 이양과 일자리 창출 협력" 등을 제시했다.

임 의장은 또한 전사회적 부패척결을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청렴도 지수 20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민생형 부패를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단시간에 척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 감사에 시민단체나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또 "부패신고 포상금제도 도입을 확대하고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반부패협약체결'을 정치권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반부패협약이 정치인-기업인들의 사면복권을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선 "이는 사면복권을 위한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사면복권은 연결돼 있지 않다"고 적극 부인했다.

***"중소기업 과감한 자금 지원"**

임 의장은 이어 중소기업 활력 회복을 위해 "기술개발 능력과 경영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각종 중소기업자금을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의 지원정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자발적인 협력관계가 더욱 확산될 수 있는 여건과 유인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확충을 위해 "IT, BT, NT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밴처붐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며 "창투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을 전문화하고 관련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쟁력이 상당히 확보된 IT분야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서비스 도입과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내수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 청년들, 세계로 나가야"**

임 의장은 또 "개방형 통상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원외교 활동을 통해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특히 금융, 회계, 법률, 컨설팅 등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문화, 복지, 보건, 환경분야 등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부문에는 정부가 나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청년들이 전문영역의 특성화 교육을 담당함으로써 초중고 선생님들의 과중한 수업부담과 방과 후 교육문제 등을 해결하고 청년실업도 해소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의 한국 청년에게 세계로, 미래로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며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일하려는 청년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문화와 기술의 전도사로서 연간 수만명의 청년들이 세계 곳곳에 나선다면 10년 안에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국가적,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게 된다"고 덧붙였다.

***"생계형 신불자 모든 노력 기울여서 구제"**

서민생활 안정 대책으로 임 의장은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면밀한 실태조사와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정책에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은 신불자 문제가 너무 예민하기 때문"이라며 "생계형 신불자에 대해선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구제하도록 하겠지만, 원칙을 분명히 하고 기술적인 것은 상황에 따라 배치하겠다"고 부연했다.

임 의장은 아울러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5개젼 개획 수립을 위한 당정협의에 조속히 착수할 것'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빈곤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를 약속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를 위해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해 대통령 직속으로 고령사회 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버산업 육성을 위한 '실버산업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문화산업 전반의 발전적 전략을 세우고 이를 추진할 국가문화산업 전략기구를 만들고 특히 한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당공천제 재검토"**

임 의장은 이어 지방분권화 안착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도를 재검토하는 등 지방이 중앙정치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나가겠다"며 "2월중 2백27개 중앙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법적 지원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재검토와 관련, "기초단체장들이 정당공천에 얽매여서 주민들도 어렵고 당도 어렵고 본인들도 어려워진다"며 "의원들 간 견해차가 있지만 대세는 정당공천 폐지하자는 쪽이다"고 적극적인 재검토 의사를 덧붙였다.

임 의장은 또 여야관계 회복을 위해 "의회주의 원칙과 상생의 정신 아래 2월 임시국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005년을 개혁입법과 정치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해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어온 3대 개혁법안 처리와 관련, 그는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간의 합의가 있었다"며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하되 현상황에서 필요한 부분은 다른 의원들이나 사회의 광범위한 의견을 감안해 처리해 나가겠다"고 국가보안법의 대체입법 추진에 무게를 실었다.

이와함께 임 의장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의 2월중 마무리 ▲6자회담 조속개최를 위한 각종 노력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과 정책지원 ▲개혁입법과 정치개혁의 조속한 마무리 등을 약속했다.

***새만금 조정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임 의장은 한편 현안으로 등장한 한일협정 문서 공개에 대해선 "한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의가 있어야 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며 "억울함이 있는 한 문제는 생기고 갈등은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에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억울한 사람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의 새만금사업 조정권고안에 대해선 "조정권고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정부와 시민단체가 좀 더 깊이 흉금을 털어놓고 토론해서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우선적 노력을 하고, 당도 광범위한 여론 수렴이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올해 당 운영 기조로 '경제-통합-평화'와 '개혁'을 올해 국정운영의 중심과제로 설정하고 민생현장을 최우선하는 실사구시의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현장중심의 정치를 함으로써 '선진한국'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