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경북, 주공, 철도공단 '청렴도' 미흡"

부방위 '주요대민업무 청렴도' "정통부, 산림청, 제주 등 우수"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가 실시한 '2004년도 공공기관 주요대민업무 청렴도 측정결과 정보통신부, 산림청, 제주도, 한국산업안전공단 등의 청렴도가 높았고, 반면 기획예산처, 경상북도, 대한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의 청렴도 8점 미만을 기록해 최하위권인 것으로 4일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처음 실시된 2백34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청렴도 조사에서는 강원도 양구와 삼척, 경남 하동 등이 가장 높은 청렴도 점수를 받았고, 경기 화성과 구리시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기획예산처-철도청-경북-광주교육청-한국철도시설공단, 청렴도 최하위**

<표1>기관유형별 청렴도

우선 중앙정부 부처.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부(8.97/10점) 산업자원부(8.89) 과학기술부(8.87) 순으로 청렴도가 높았고, 해양수산부(8.12) 농림부(8.08) 기획예산처(7.96)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청 단위에서는 산림청(9.05) 농촌진흥청(8.83) 관세청(8.74)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경찰청(8.07) 식품의약품안전청(8.06) 철도청(8.04)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광역 시.도별로 보면 제주도(9.20) 강원도(8.62)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고, 광주광역시(7.82) 경상북도(7.70)가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이번에 처음 실시된 2백34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강원 양구, 삼척, 경남 하동, 제주 북제주 등이 높은 점수를, 강원 홍천, 전남 목포, 경기 화성, 구리 등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공직유관단체에서는 한국산업안전공단(9.11) 한국감정원(9.04)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대한주택공사(7.92) 한국철도시설공단(6.72)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

각 기관별 전년도 대비 청렴도 개선 정도를 보면 건설교통부(+2.28) 농촌진흥청(+1.47) 한국전력공사(+2.92) 등이 청렴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반면 법무부(-0.42) 기획예산처(-0.14) 경상북도(-0.20)는 청렴도 지수가 오히려 하락했다.

***부방위 "전체 금품.향응 제공자 52%가 건설업자"**

부방위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종합청렴도가 작년 7.71에서 8.46으로 상승했고, 금품.향응 제공률이 3.5%에서 1.5%로 개선됐으며, 광역시.도와 공직유관단체의 청렴도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전체적으로 청렴도가 나아졌다"고 밝혔다.

부방위는 그러나 "공사계약과 점검.검사업무는 여전히 금품.향응 제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1천3백24개 측정업무 중 2백20개(17%) 업무분야는 금품.향응 제공률이 평균의 2배에 달하는 3% 이상의 수준이었고, 특히 취약한 업무분야로는 '점검.검사' 업무(3.9%), 지방교육청 운동부운영(3.7%), 지방교육청 공사계약(3.2%), 기조자치단체 주택.건축인허가(3.0%) 등으로 건설관련 비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방위는 또한 "전체 금품.향응 제공자 중에서는 건설업 종사자 비율이 52.4%로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부방위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청렴도가 계속 나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목표 청렴수준(9점)에는 미흡하다"며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탖은 구조적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투명성분석(BPR)을 실시해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상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키 위해 부패영향평가제도 등을 전면 실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방위가 지난해 10월부터 11월말까지 약 2개월여에 걸쳐 3백13개 기관의 부패발생 가능성이 높은 1밴3백24개 업무 관련 민원인 7만5천3백17명을 대상으로 부패실태 및 유발요인 등 11개 항목에 대한 전화조사를 실시해 얻은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