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국보법 폐지' 당론 변경 추진

'대체입법' 등 의총서 결정키로, '국보법'이 '안보법'으로 바뀌나

노무현 대통령이 23일 저녁 열린우리당 핵심 당직자들과의 만찬자리에서 4대입법 처리와 관련해 "차근차근히 풀어나가자"고 밝힌 가운데, 당 지도부는 24일 오후 '국보법 폐지와 형법 보완'이라는 기존 당론을 변경하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키로 해 한나라당이 마련한 '개정안'을 수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한나라당은 법 명칭을 국보법에서 안보법(국가안전보장법)으로 바꾸고, 10조 불고지죄 삭제, 2조 '정부 참칭' 조항과 7조 찬양-고무관련 조항 수정을 골자로 하는 사실상 대체입법을 제시한 바 있다.

***당 지도부, '국보법 폐지-형법보완' 당론변경 검토**

우리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긴급 상임중앙위원회를 열어 4자회담에서의 협상 카드로 기존의 국보법 폐지-형법 보완과는 다른 복수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도부가 마련중인 복수안에는 당내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대체입법론'과 앞서 유시민 의원이 제안했던 기존당론의 '자유투표 회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보법 처리 시기와 방식, 내용의 변화까지 검토되고 있다.

당의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체입법이 주제로 떠오를 수도 있고 시기조정 문제 등의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날 4자회담 절충 과정에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인권침해적 요소 제거, 남북관계 진전고려 및 안보공백과 국민적 불안요인 제거' 등 3대원칙에 합의함에 따라 '대체입법론'으로 급선회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당안팎의 관측이다.

지도부는 회의에서 복수안을 최종 확정해 오후 의원총회에 회부해 추인을 받은 뒤 새로운 방안을 갖고 '4자회담'에 참여키로 했으나, 기존 당론의 철회 가능성이 높아 개혁파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당론 변경의 배경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전날 발언과의 연관성을 극구 부인했다.

그는 "당정분리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발언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써 대통령의 생각일 뿐이고 당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진화했다. 그는 "어제 회동은 12월초에 이미 계획된 것으로 내년 국정운영과 관련해 대통령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마련된 자리"라고 거듭 강조, 최근 4자회담과 관련해 청와대와 입장조율을 위해 만난 게 아님을 강조했다. 이는 불똥이 노대통령으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與개혁파, 노대통령 발언에 당황**

당 지도부의 이같은 방침은 '국보법의 연내폐지'와 '4자회담 무효화'를 압박하며 농성중인 우리당내 개혁파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들은 전날 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겉으로는 "대통령의 발언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도 당황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김형주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 말씀이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에 크게 지장되는 말씀은 아니다"라며 "중요한 것은 대통령 말씀이 아니라 우리 내부 결속"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도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우리한테 '밀어붙이세요'라고 하겠나"라며 "대통령 말에 별 신경을 안 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발언에 대책을 세우려고 모인 게 아니냐'는 질문에도 "우리는 한나라당의 지연 전술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 모인 것"이라고 답했다.

선병렬 의원은 "'과반수나 되는데 왜 그렇게 시끄럽게밖에 못 하냐, 좀 조용히 잘 해라'는 말로 받아들였다"며 "저번 박물관 발언에 야당이 난리친 적이 있어 이번에 또 간섭할 수도 없고 대통령도 우리를 보면 짜증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만찬에 참석한 지도부를 찾아 대통령 발언의 경위와 정확한 맥락을 파악하는 한편 당 지도부의 기존당론 변경 방침에도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이미 대체입법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한차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