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개혁파, "지도부 4자협의 파기하라"

"'합의처리'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 "국민지탄 받을 것"

23일 본격 가동된 '4자회담'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가보안법 등 '4대입법'의 연내처리를 주장하는 열린우리당 개혁파 의원들이 '4자 합의 파기'를 지도부에 종용하며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당 지도부, 역사적 우를 범하지 말라"**

장영달 우원식 의원 등 국보법 연내 폐지를 주장해온 우리당 소속의원 20여명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2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한나라당과 합의처리 운운하며 국보법의 연내폐지라는 국민적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이른바 4자회담을 통해 국보법 의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한나라당과 약속했고, 오늘 다시 4자회담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국보법은 국회 법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하면 된다"고 '4자회담 합의' 파기를 종용했다.

이들은 "국보법은 지난 56년간 고문과 용공조작으로 이 나라와 사회를 불행에 빠뜨렸던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으로서 결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한나라당과의 타협과 협상으로 국보법의 연내폐지라는 목표를 상실하는 역사적인 우를 범하지 말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권고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이들은 또 "지금까지 국보법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처리하지 못한 데에는 장기간의 국회 파행을 방치한 김원기 국회의장의 책임도 크다"며 "김 의장이 정치적 명분에만 매달려 국보법 폐지안 처리에 머뭇거렸던 점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의장이 국보법 폐지에 동참할 것을 권고하고, 그렇지 않을때에는 김 의장 또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강경파 "4자회담 파기해야"**

'4대입법' 연내처리를 위한 240시간 연속 의총에 참석하고 있는 의원들도 ▲한나라당의 상임위 '지연전술' 공개비판 ▲당 지도부의 '4자회담' 합의결과 원인무효 선언 촉구 ▲연내 처리를 위한 당내외의 여론조성 등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전날 교육위 파행을 거론하며 "한나라당은 쟁점법안의 처리를 미루려고 하는 '지연술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4자회담 합의 파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전날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씨의 초청강연을 마련한데 이어, 이날 저녁엔 고(故) 문익환 목사의 미망인 박용길 장로, '중부지역당 사건'의 총책 황인오씨 등을 초청해 국보법 폐지를 위한 여론몰이에 나서기로 했다.

***참정연, "4자회담이 상원이냐"**

이광철 유시민 등 개혁당 출신 의원들이 주축이 된 '참여정치연구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4자회담이 국회 위에 군림하는 상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참정연은 "4자회담 합의문을 보면 양당 지도부가 국회 위에 군림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회의 입법절차와 국회의원의 역할을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참정연은 특히 "본질적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합의할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을 한나라당과 '합의처리' 한다는 것은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의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당 지도부를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