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비정규직 한해사이 80만명 급증해 37%"

노동사회연구소 "무슨 소리, 실제 비율은 55.9%"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노동부 조사결과 밝혀졌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통계보다 비정규직이 더욱 많으며 증가추세가 가파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동부 "1년새 비정규직 80만명 급증"**

노동부는 15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정밀분석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비정규직이 80만명이나 급증해 5백40만명에 달해 전체 임금근로자의 37.0%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2001년 3백60만명(27.3%), 2002년 3백80만명(27.8%), 지난해 4백60만명(32.6%)에 이어 가파른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같은 비정규직은 20∼30대와 고학력층에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안겨주었다.

20대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2001년 20.8%에서 올해 23.8%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남성은 같은 기간 20.2%에서 21.9%로 다소 증가한데 비해 여성은 21.5%에서 25.7%로 급증했다. 청년실업 급증의 피해가 비정규직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30대의 비정규직 비중은 2001년 25.1%에서 26.5%로 증가한 가운데 20대와는 달리 남성이 24.5%에서 28.6%로 급증한데 반해 여성은 25.6%에서 24.4%로 다소 줄었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의 경우 남성(18.8%→29.3%)과 여성(17.2%→25.3%) 모두 크게 늘어 비정규직 비중이 2001년 18.2%에서 올해는 27.3%로 뛰었으나 중졸 이하(36.6%→28.0%)와 고졸(45.1%→44.7%)은 줄었다.

비정규직의 일자리 선택 동기는 `현재의 일자리에 만족했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26.1%로 정규직(60.5%)에 비해 절반에도 못미친 반면,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라는 응답이 38.8%로 나타나 마지못해 비정규직 일자리를 잡고 있음을 보여줬다.

***노동사회연구소 "실제 비정규직은 55.9%"**

이같은 노동부 통계는 노동계 우려대로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의 연구에 따르면 2004년 비정규직 규모는 8백16만명으로 노동부 발표와 2백80만명이나 차이가 나고, 비율에서 보면 55.9%로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난다. 특히 김 소장의 분석 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로 노동부와 똑같은 자료에 기초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표1.>

김 소장은 이같은 차이와 관련, "설문 문항에서 '어디까지를 비정규직으로 보느냐'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며 "임시일용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보느냐 비정규직으로 보느냐의 차이"라고 근본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김 소장에 따르면 노동부는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서 7개 설문문항(기간제근로,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중 어느 하나에 응답한 사람만 비정규직으로 추계(표2.에서 ②+③)한 채 임시일용직 중 2백97만명(표1.①)을 정규직으로 분류해 비정규직 집계에서 제외하고 있다.

<표2.>

***노동부, "임시일용직이더라도 고용형태가 정규직이면 '취약근로자'이지 비정규직이 아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임시일용직중 비정규직에 해당하지 않은 근로자는 고용형태상 정규직이나 주로 영세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조건이 열악한 '취약근로자'로 파악한다"며 "취약근로자도 정부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나, 비정규직이 아니므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남용규제 차원이 아닌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근로감독 차원에서 해결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해명하고 있다.

김 소장은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임시일용직'은 일제 때부터 형성된 개념으로 '비정규직, 시간근로, 파견.용역' 등의 용어가 등장하기 이전 70,80년대에 이미 노동현장에서 '불완전고용(비정규직)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통용돼 왔다"며 경제활동인구조사 본조사에서 나타난 임시일용직 6백90만명에 부가조사에서 확인된 상용직 가운데 비정규직 1백26만명을 합쳐 비정규직을 8백16만명으로 추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부가 이른바 '취약한 정규직'이라고 규정한 임시일용직 2백97만명(노동부 310만명 추산)의 구성과 노동조건을 볼 때, 김 소장은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저임금 계층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2백5만명이고, 법정최저임금 미달자가 20만명에 달하며, 시간당 임금은 5천1백25원으로 가장 낮고 주당 노동시간은 52.3시간으로 가장 긴 등 노동조건이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표3.>

***"노동부 비정규직 규모 원래 작게 잡아 증가율만 높아"**

이렇게 노동부와 노동계간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 보니, 비정규직 '증가율'에서도 차이가 난다. 김 소장은 올해 비정규직이 31만명(0.5%) 증가했다고 발표했으나 노동부는 80만명(4.4%)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노동계가 이미 임시일용직을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인데, 김 소장은 "임시일용직이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임시일용직이 고용형태상 비정규직인 기간제 노동자로 전환되고 있는데, 노동부는 이를 '신규' 비정규직으로 파악하는 통계 해석상의 차이 때문으로, 당초 비정규직을 너무 적게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소장의 계산에 따르면 2002년 3백97만명이던 임시일용직이 2004년에는 2백97만명으로 줄어들었으나, 기간제 일용직 근로자는 2002년 3백6만여명에서 2004년에는 3백93만명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같은 자료, 다른 분석'에 대해 김유선 소장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분석을 두고 노동부와 해석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미 5~6년전부터 있었던 일"이라며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계속 분화해가며 다양한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노동부에서는 5~7가지 정도의 고용형태만 비정규직으로 인정하고, 그 외에는 모두 정규직으로 간주해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