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국보법 연내처리 유보' 철회 조짐

우리당, '이철우' 파문 계기로 "국보법 강행처리" 급물살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9일 이철우 의원에 대한 한나라당의 색깔공세가 거세지면서 조만간 국가보안법 연내 처리 유보 방침을 공식 철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사건을 계기로 우리당내에서 국보법 강행처리론이 급속하게 힘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천대표, 국보법 유보 '원인무효' 선언할 것"**

열린우리당 정청래, 강기정 의원 등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천정배 원내대표가 제안한 대타협안을 거부한데 이어 한 발 더 나아가 이철우 의원에 대한 백색테러를 자행했다"며 "이로써 국보법 연내처리 유보제안은 원인무효가 됐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흥정과 타협의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연내에 폐지돼야 한다"며 "천정배 원내대표도 연내처리 유보방침이 무효가 됐음을 밝히고 결연한 의지를 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 의원도 "천 대표도 우리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어제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우리가 강한 톤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된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고 우연치 않게 이철우 의원 사건도 겹치면서 천 대표가 오늘 '국보법 조기폐지'라는 용어를 쓴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는 "천 대표의 '국보법 연내처리 유보' 방침은 한나라당에 대한 제안용이었지만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했고, 백색테러를 자행한 만큼 오늘 내일 중으로 천 대표가 '국보법 연내처리 유보는 원인무효'라는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은 단독으로라도 연내에 폐지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법사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천 대표로서도 이철우 의원 사건이 정치쟁점으로 등장하면서 임시국회가 소집되더라도 파행이 불가피한만큼 당안팎의 비난여론을 무릅쓰고 '국보법 연내처리 유보'라는 유화책을 고수하기는 힘든 상황이어서 입장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더욱이 국보법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안정적인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안개모)'까지 성명을 통해 "이철우 의원 사건을 계기로 더이상 대한민국에서는 백색테러로 국민을 협박한다고 해서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릴 수 없다는 준엄한 교훈을 남길 것'이라고 말하는 등 강경론에 가세하고 있는 형국이다.

***"김원기 의장, 직권상정 등 조치 취해야"**

강 의원 등은 또 4대입법의 연내처리 유보까지 언급한 김원기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국보법 직권상정" 등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보법 폐지는 더이상 흥정과 타협의 대상이 아니기에 반드시 연내에 처리돼야 한다"면서 "김원기 의장도 이 역사적 결단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김 의장의 개혁입법 유보에 대해 우리당에서 불만이 많다. 의장으로서 원만한 진행은 이해를 하지만 그동안 한쪽 입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만큼 이제는 우리 주장에도 귀기얼여야 할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직권상정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장은 여당의 직권상정 요구에는 아직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용 여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당내 원칙론이 힘을 얻으면서 민주노동당과의 연대 구축을 통한 국보법 등 4대 입법 강행처리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고 민노당도 우리당 지도부가 국보법 연내처리 방침을 밝힐 경우 임시국회 소집에 동의하는 등 협조한다는 방침이어서, 금일중 진행될 우리당과 민노당의 막후협상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