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靑' 1가구3주택 중과 이견 조정 실패

과거 분식회계 사면 놓고도 갈등, 공은 盧대통령에게

당정청은 6일 오전 고위정책협의회를 갖고 청와대와 재경부가 대립하고 있는 1가구3주택 중과세 문제에 대한 이견 해소 방안을 논의했으나 입장조율에 실패했다.

당정청은 오는 8일 재차 모임을 갖고 노무현대통령 귀국전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나, 워낙 양측 견해차가 커 노대통령 귀국후에나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청와대-재경부 이견만 재확인**

이날 고위정책협의회에는 이헌재 재경부장관과 김병일 기획예산처장관, 김영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후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음을 시인하며 "시행연기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부와 청와대 간에 감정싸움 양상으로까지 비쳐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내 이견부터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시행 유예"를 주장하는 이헌재 재경부장관과 "예정대로 시행"을 주장하는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사이의 입장 차이가 이날 회의에서도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여권 내부의 의견 대립이 '감정적 차원'으로까지 번진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홍 의장은 "조만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정부 입장이 조율될 것으로 안다"면서 "정부가 통일된 안을 들고 오면 그때 다시 얘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리당, 가운데서 갈팡질팡**

이처럼 청와대와 재경부간 갈등이 쉽게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가운데에서 열린우리당도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분위기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각각 따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이 문제이지만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현실적으로 (시기를 늦추는 것이) 가능하겠느냐"고 말해, 청와대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러나 다른 정책위 관계자는 "법안 발효일을 20여일 앞둔 상황에서 재경부의 연기 요구는 현실적으로 수용되기 쉽지 않다"면서도 "경기악화를 우려하는 의견이 당과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해 이 위원장과 일정부분 시각차를 보였다.

실제로 당내 경제관련 출신 의원들은 중과세 연기에 찬성하는 쪽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 분식회계는 증권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 검토**

혼란은 분식회계 문제를 둘러싸고도 목격되고 있다.

우리당 일각에선 내년 1월1일부터 시작되는 증권집단소송제도와 관련, 전경련 요구를 수용해 올해 말까지의 분식회계는 집단소송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사면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은 우리당이 과거 분식회계를 사면해주기로 결정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그런 논의를 위한 모임을 가진 적이 없고 경제단체들의 입법 청원내용을 소개한 것 외에는 당내에선 아무 진행상황이 없다"면서 "청원 내용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는 재경위가 아니라 법사위 소관사항"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회계 속성상 과거 내용이 2005년 이후에도 덩달아 따라올 수 있고, 분식을 정정하기 위한 회계처리도 또다른 분식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말해, 법 시행을 일단 하되 기업이 과거 행위에 대한 장부정리 기간을 부여해줘야 한다는 당 일각의 주장과 맥을 같이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005년 1월 이전의 분식회계만 따로 떼어 사면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재계의 요구대로 하면 앞으로 분식을 저질러도 모두 면죄부를 받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어 최종결론이 주목된다.

정-관계에서는 이처럼 각종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계속되는 당정청 혼란은 결국 노대통령이 귀국한 뒤에나 교통정리가 되면서 이 과정에 향후 정부정책의 방향성 및 경제팀 경질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며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