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가 체제전복 주장해 北 위기감 느껴"

盧대통령 "북핵, 필요하다면 얼굴 붉힐 것. 北 붕괴 안해"

유럽을 순방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 연일 중요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일 폴란드 동포간담회에서 "북한 정권이 붕괴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5일 프랑스 동포간담회에선 "미국과 일부 서구 국가들에서 북한 체제가 결국 무너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더 불안해하고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라며 미국 내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강경론에 제동을 거는 발언을 했다.

***"미국 등 일부 국가 체제전복론으로 北 위기감"**

프랑스를 방문중인 노 대통령은 5일 밤(한국시간 6일 새벽) 북핵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의 평화와 안전,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을 위해 혹 누구랑 얼굴을 붉혀야 한다면 얼굴을 붉히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파리시내 르 그랑호텔에서 동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남북한은 한 민족이고 가장 인접해있고 북한의 조그만 일로부터도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나의 판단은 한국이 가장 강한 발언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미국과 일부 서구 국가들에서 북한 체제가 결국 무너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더 불안해하고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물론 지금까지 국제 관례로 봐서 그같은 문제 제기는 명분이 있는 것이었지만 이번 북한문제 해결에 있어 그것을 걸고 들어가는 한 손발이 안맞게 돼있다"며 "붕괴를 원치않는 중국.한국과,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를 해야 된다는 일부 나라와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손발이 안맞게 돼 있다"고 미 행정부 내 네오콘 등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 북핵문제가 안 풀리기 때문에 어떻게 손발을 맞추느냐가 우리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북한 버티는 데 세계 1등. 한국 많이 참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난 1950년 한국전쟁을 겪었고 그로인해 겪은 많은 고통을 생각하면 다시는 한반도에서 평화가 깨지는 어떤 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하지만 북한이 끝내 핵무기를 개발해가는 상황이 진행된다면 누구도 일을 장담할 수 없다"고 북측에 핵무기를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이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행동해야 하며, 북한이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서 "북한이 어떤 정치적 결단을 반드시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원하는 건 틀림없다"며 "중국 베트남 러시아를 열심히 다니며 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다만 경제적으로 도움 안되는 정치적인 것은 아주 까다롭게 굴고 우리 정부를 곤란하게 만드는 등 체면갖고 버티는데는 아마 세계 1등 아닌가 싶다"며 "한국이 많이 참는다"고 북측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정치적 의미에서 탄압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는게 제일 큰 문제"라며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정치적 의미의 인권부분은 우리가 도울 방법이 없지만 적어도 생존의 인권은 도와줘야 한다"면서 "쌀주고 비료 주는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북한 경제가 일어나게 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개성공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북한 붕괴될 가능성 거의 없다"**

앞서 노 대통령은 4일 폴란드 바르샤바 시내 하얏트 호텔에서 가진 동포간담회 등에서 "지금까지 북한이 붕괴될것이라고들 했지만 안됐다"며 "북한이 붕괴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을 모았었다.

'북한 체제가 붕괴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한 배경에 대해 "중국과 한국이 북한 체제 붕괴를 원치 않고 있다"고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을 돕는 이유는 만약 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수백만명이 압록강을 넘어오는 사태가 일어나면 거의 관리가 불가능할 만큼 골치아픈 문제가 야기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이날 폴란드 바르샤바 대학 한국학과 학생, 교수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북한 정권 붕괴 불가론'을 강조하면서 "북한 정권이 붕괴하면 중국과 한국의 안정을 흔드는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중국과 한국은 북한의 체제 붕괴 보다는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가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줘야할 입장"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통일을 바라지만 평화가 흔들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통일을 바라는 것이고, 평화가 깨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강경 주장하는 사람 많지만 대화 이외 선택지 없다"**

노 대통령은 특히 미 행정부 내 네오콘을 겨냥 "미국내에는 미 정부의 태도와는 달리 매우 강경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 책임지고 그 문제 풀려 해보면 대화로 해결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누가 어떤 식으로 해결하든 한국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항상 전제로 해야지, 한반도야 깨지든 말든 핵무기만 해결하면 된다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민의 생각이 중요하고 50년전 동족상잔을 반복하고 싶은 한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모든 나라가 북한의 핵무기만은 용납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어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그럼에도 무력으로 치지 못하니 한번 버텨보자는 형국이어서 교착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